관세청, 06년도 조사역량을 가짜상품 단속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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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1 10:30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조사역량을 집중해 가짜상품(가짜상표 부착물품, 일명 ‘짝퉁’) 수출입을 단속하기 위한 특별단속본부 발대식을 열고 본격 단속에 돌입했음.

발대식은 1일 오전 09:30분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단속 특별조사팀원과 업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음.

단속을 위해 관세청은 박 진헌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가짜상품특별단속본부를 서울세관에 설치하였으며, 특별단속본부는 정보·조사·통관분야 등 총 98개(446명) 특별 조사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금번 단속은 1단계 특별단속으로 2.1~ 4.30일까지 3개월간 전 특별 조사팀을 가동하여 실시되며 주 단속대상은 수출입 물품임

관세청이 가짜상품 단속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가짜상품에 대한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어 가짜상품의 수출입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소비자의 권익 보호, 기업의 공정무역질서 확립 및 국가 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함

특히 최근의 가짜상품은 저위험·고수익 산업으로 인식되어 의류 등 일반제품에서 의약품, 자동차 부품 등으로 확산되는 등 새로운 범죄형태로 부각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도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가짜상품 단속 법령을 정비하는 등 단속대책을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가짜상품 수출국이라는 부정적 국가이미지 개선 시급

관세청은 이러한 가짜상품은 관세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내 상표권자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정보를 제공하고 가짜상품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지적재산권보호 민·관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민·관 파트너십 체제를 구축하여 대응할 계획임

또한, 가짜·진짜 상품전시회 개최 등을 통한 계도 활동으로 건전한 소비풍토를 조성하고, 국제적 가짜상품 단속 프로그램인 Project Crocodile, CEN 등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정부의 단속 의지를 국제사회에 홍보하여 금년 6월 WCO 총회에서 지적재산권보호 우수국가로 선정되는 등 대외적으로 국가신인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임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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