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체결시 경쟁국 수준 이상의 시장개방 확보 절실
산업계는 최근 ‘한-아세안 FTA 체결에 따른 철강ㆍ자동차 관세양허 관련 건의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한-아세안 관세양허 협상에서 아세안측이 우리의 전략 수출품목인 철강과 자동차를 주요 민감 품목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이 경우 대아세안 수출이 타격을 받아 해당업계가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지난해 7월부터 중국과 아세안간 FTA협정이 발효되고 있고, 일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과 EPA를 체결하는 등 아세안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한-아세안 FTA 체결 시 중국과 일본이 맺은 FTA 수준 이상으로 아세안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철강의 경우 아세안은 중국,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 철강수출의 15%를 차지하는 제3위 수출시장이며,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성장 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 그 중요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이미 공급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는 중국은 2010년이면 대부분의 철강제품을 아세안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되고, 일본도 향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인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중국 및 일본 수준 이상의 양허수준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대아세안 철강수출시장의 대부분을 상실할 것을 우려했다.
전경련은 자동차의 경우 아세안 개별국과 일본의 FTA 수준으로 아세안 시장이 개방될 경우에도 우리업체가 이미 현지생산 및 판매 기반을 완비한 일본 자동차업체와 대등한 경쟁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일-아세안 FTA 수준 이상으로 아세안 시장이 개방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아세안시장의 일본자동차의 점유율은 70%에 달하는 반면 우리자동차는 4.6%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협상과정에서 우리업계의 국별 관심품목이 우선적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계는 아세안 국가들이 여타 품목에 비해 자동차에 대해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철폐시 수출증대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히고, 주요 관심품목으로 1,000~1,500cc급 승용차와 1,500~ 3,000cc급 승용차를 제시했다.
참 고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에 따른 관세양허방식은 일반품목군(Normal Track), 민감품목군(Sensitive Track)으로 구분
ㅇ 민감품목군은 다시 민감품목목록(Sensitive List)과 초민감품목목록(Highly Sensitive List)으로 구분
ㅇ 일반품목군은 관세철폐 대상이며, 민감품목군은 관세감축 내지는 양허제외 대상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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