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이동전화 위치정보 확인 119 신고 사례 급증
충청북도 소방본부 119 상황실
이는 올초 부산에서 한 여성이 아버지의 자살을 막으려고 신고를 했으나 휴대폰 위치추적을 하지 못해 자살사고를 막지 못하자 소방방재청이 자살우려 신고를 긴급구조 요건에 포함시키기로 지침을 결정 휴대폰 위치 추적이 가능해지자 일반인들의 휴대폰 위치추적을 이용 사람을 찾아달라는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고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단순가출이나 부부싸움 뒤 외출한 배우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의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그렇지 않아도 화재, 구조, 구급 등 각종 신고 처리에 여념이 없는 119 상황실 직원들을 더욱 바쁘게 하고 있다.
실례로 지난 1월 26일 새벽 05:55분경 청주에 사는 김모씨가 부인이 딸과의 통화도중 누군가에게 잡혀있는 것처럼 느꼈다는 말에 119 상황실로 신고를 한 것을 상황실 근무자가 딸인 김모씨(여,26세)의 이동전화 위치 추적을 통신사에 요청 확인하여 부모와 통화를 연결한 사례가 있다.
또한 1월 28일 06:25분경에는 청주에 사는 윤모씨가 딸 연모씨(여,26세)가 전일 19:20분경 퇴근하여 귀가하지 않다가 딸의 휴대폰 번호로 “위급한 상황이에요 도와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가 오자 119 상황실에 신고한 것을 통신사에 요청 확인반 바, 딸 연모씨가 휴대폰 통화 버튼이 잘못 눌려져 오류라는 사실을 가족에게 알려와 상황이 종료된 사례가 있다.
도 소방본부는 개인 이동전화의 위치정보 추적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위치 확인에 막대한 행정력이 소모되어 실제 화재나 구조구급 사고가 발생시 출동 인력 부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도민들이 단순한 부부싸움으로 인한 가출이나 귀가시간 지연 등을 자살기도 신고로 확대 해석하여 위지정보 요청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이러한 신고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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