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평가인증’ 확대를 위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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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1 10:13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오는 2월 6일(월) 오후 2시 한국여성개발원 대강당에서 2006년 보육시설 평가인증 확대계획에 관한, 보육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2005년에 전국 보육시설 1,000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한 시범운영 결과, 운영체계 및 인증지표 등에 대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모든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실시예정인 평가인증 제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될 2006년 평가인증에서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보육시설 평가인증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에서는 평가인증 지표개발, 현장관찰자 선발 및 교육, 평가인증심의위원회 구성 및 인증심의 등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포함)에서는 평가인증 참여시설 접수 및 선정, 평가인증 참여설명회 실시, 보육시설 자체점검 시 조력지원,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 준수사항 점검 등 평가인증 접수 및 지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평가인증 지표는 2005년 시범운영에서는 보육시설 규모 및 유형에 따라 “21인 이상”, “21인 미만”, “장애아전담”, “영아전담”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영아전담” 인증지표는 “21인 미만” 지표를 적용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인증 지표 중 영유아보육법 등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항목인 “정원준수”, “재정관리 투명성 제고”, “보육아동 상해보험 가입”은 필수항목으로 지정·운영함으로써 평가인증 심의기준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평가인증 진행과정은 2005년 시범운영과 동일하게 참여신청, 자체점검, 현장관찰, 인증심의 4단계로 진행될 계획이다. 다만 2005년 시범운영 시 보육시설 자체점검 기간이 4개월이었으나 너무 짧다는 의견이 많아 금년부터 시행하는 자체점검기간은 1개월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현장관찰에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관찰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관찰자 교육기간을 1일 연장하여 3박4일간 시행할 계획이며, 보육시설 자체점검 시 지역보육정보센터를 통하여 조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수렴하여 2006년 평가인증 확대계획을 2월 중 발표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