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강도 높은 변화·혁신을 통하여 새롭게 태어난다
이러한 금융환경의 변화는 금융감독기관에 대해서도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서비스 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 금융현실에 대한 자기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향후 금감원 변화·혁신의 비전(vision)과 목표를 설정하고, 앞으로 조직 및 업무운영 전반에 걸쳐 변화·혁신 작업을 강도높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핵심사항>
- 외부전문기관의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개편, 인사혁신 및 검사방법개선 등을 금년말까지 마무리함으로써 새해부터는 새로운 모습의 금감원이 선보일 것으로 보임
- 외부전문가 등 신규채용인력비중을 32.2%에서 50%이상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인사개방을 전면 확대하는 한편 부서장직위정년제 및 보직해임제도 활용 등으로 조직의 역동성을 제고
- 핵심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자율규제기관과 협의하여 비핵심업무를 이들 기관에 대폭 이양하는 한편 거시경제변동 등에 대한 선제적 감독체제를 구축하여 감독정책과 거시경제정책과의 사전적 조화를 도모
- 금융회사를 전담하는 전담검사역 제도를 도입하고 전담검사역이 상시감시결과를 토대로 검사기간, 검사주기, 검사투입인력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수검부담과 검사에 따른 피로감을 완화
1. 금융감독원 변화·혁신 방안
우선, 감독·검사업무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업무처리방식을 혁신할 계획이다.
감독기준 및 제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운용하여 시장규율을 확립함과 동시에 감독기능의 위상을 높이고, 경쟁제한적 규제를 제거하되 불가피하게 규제를 신설할 경우에는 규제일몰제를 도입하는 한편, 건전성감독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검사업무에 있어서도 상시감시를 대폭 강화하고 이를 통해 파악된 금융회사별 리스크 특성에 따라 임점검사의 주기, 투입인력, 기간 등을 차등화하는 ‘리스크 중심의 검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고충처리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검사과정에서 야기되는 갈등을 해결하고 시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검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수검부담과 피로감이 완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업무를 조정하여 급변하는 금융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비핵심업무는 분리하여 자율규제기관에 이양함으로써 핵심부문에 조직과 인력을 집중해 나아가는 한편 총괄조정기능 강화, 금융권역별 인력의 교차배치 확대 등을 통해 통합시너지 효과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x조직성과를 부서단위 소요경비와 연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 민원처리중심의 지원(支院)업무에 지역소재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업무를 부여하는 등 검사업무의 분권화를 추진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의 전문성 제고와 조직 활성화를 위해 외부 전문성을 적극 수용하는 등 인사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부전문가 채용, 개방형 직위공모제 활성화 등을 통해 전문인력의 영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능력 위주의 발탁인사 확대, 부서장 직위정년제 및 보직해임제도 활용 등으로 조직의 역동성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위탁교육 등을 통해 감독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검사담당자에 대한 상시 보수교육을 강화하는 등 인력의 전문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감독기관’으로 거듭 나기 위하여 추진하는 이번 변화·혁신 노력을 차질없이 추진할 경우,
ⅰ) 내부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금융감독의 적시성·탄력성 제고
ⅱ) 금융시장의 고도화·전문화에 걸맞는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국제적 수준의 고품질 감독서비스 제공
ⅲ) 금융회사 수검부담과 피로감 완화
ⅳ) 금융감독업무에 대한 시장의 협력과 신뢰 확보 등 긍정적 효과가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조직진단 실시
금융감독원은 조직 및 인력체계 개편 등 변화·혁신작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월초부터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조직진단 결과에 대한 객관성·전문성 확보 및 금융감독원 변화· 혁신방향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조직진단 작업은 외부전문기관이 수행
특히, 외부전문기관의 조직진단 작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금감원 내부직원으로 별도 T/F를 구성하여 조직진단 작업을 측면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년 12월말까지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조직 및 인력재편을 마무리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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