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갑의원, 지역난방공사 국정감사 자료
지역난방공사가 현재는 나름대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특히 지역 주민들이 요금 인상을 우려해서 민영화 반대에 나설 정도로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발전 자회사 등이 뛰어들고 지역 도시가스업체들의 참여가 더욱 확대된다면 공사의 지위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몇 차례 경쟁에서 패한 것만 보아도 난방공사가 그 동안의 지위에 안주하면서 경쟁력 강화에 실패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공사의 경쟁력을 확대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난방공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이 절실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공사의 사용 연료 실태를 보면, 가스가 80% 가까이 되고 있으며 유류가 20%를 넘고 있습니다. 대체에너지 비중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고유가가 당분간 지속될 상황이고, 이에 따라 가스 시장도 변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처럼 가스와 유류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면 장기적인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지역난방 연료 사용 현황을 보아도 각각의 현실에 맞춰서 석탄 등 다양한 연료가 사용되고 있고, 아이슬랜드와 같이 아예 대체 에너지가 95%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사용 연료의 99% 이상을 수입 연료인 가스와 석유에 의존한다면 향후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에너지 개발, 사용 연료 다양화 등 여러 가지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히기 바랍니다.
인천 송도사업 참여, 잘 한 결정인가?
공사는 삼천리주식회사와 컨소시움으로 인천 송도신도시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지난 6월 10일, 지분 80:20의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사업은 애당초 지난 2000년에 삼천리주식회사가 사업권을 확보했다가 2001년에 시장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납을 하고, 이후에 산자부가 난방공사에 참여를 요청했으나 공사 역시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랬다가 작년 1월, 기획예산처에서 난방공사의 사업 수행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후에야 비로소 공사가 사업에 참여를 했고, 작년 4월에 컨소시움 구성까지 합의가 되었습니다.
우선, 이 사업이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결국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것이었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까? 사실상 정부에서 시키니까 억지로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까? 결국 앞으로 시장성 확보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인데,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히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업에는 사실상 경쟁 관계에 있는 삼천리주식회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역난방 시장에서 경쟁을 벌였던 도시가스업체와의 합작 사업이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오히려 사업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기술력이 부족한 지역의 도시가스업체들이 자기 시장 보호를 위해 지분 참여를 계속 확대할 경우, 가스 공급 체계에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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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25일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