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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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2 11:06

서울--(뉴스와이어)--서울특별시는 2006년 2월1일에 제1회 조례. 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조례. 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시의회 제160회 임시회(2006.2.14~2.23)에 제출할 예정입니다.다만, 조례안의 경우 시의회 의결과정에서 그 내용이 수정되거나 의결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주요 심의안건>

조 례 안

1.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 조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측량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시의적절하게 동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는 한편, 동위원회에서 도로, 교량, 터널 ,램프, 지하보도, 공원, 광장, 지하철역 등의 시설명과 뉴타운사업지구 등의 구역명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담당부서 : 행 정 과

2.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 시험수수료 징수조례 (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위해요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환경 및 식·의약품의 검사·시험분야와 그 분야별 세부항목(318개 → 389개)을 정비. 보완하는 한편, 관계법령, 행정자치부의 원가분석요령 및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수수료 등 징수기준을 마련하여 동조례 시행규칙에서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이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교육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교육비 징수규정을 신설하였다.

※ 검사. 시험 수수료 등의 징수기준
(1)보건환경에 관한 검사. 시험 수수료 : 별표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2)시험성적서 등의 재교부 수수료 : 1,000원 이상 2,000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3)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교육훈련비 : 80,000원 이상 350,000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관리부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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