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등에 관한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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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2 11:22

서울--(뉴스와이어)--「부동산중개업법」의 전부개정(제명변경:「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으로 중개대상물에 따라 중개수수료 규율체계가 조정되고,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기 위한 계약금 등의 예치 및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실비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등 동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가.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직접 규정됨에 따라 이 조례의 관련규정을 삭제함.

나. 6억원 이상의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의 매매 및 3억원 이상의 주택의 임대차 등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하한 요율(각각 거래금액의 1천분의 2 이상)을 폐지함.

다.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실비의 한도를 정함.
(1)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를 위한 사무처리 비용 및 예치기관 의 예치수수료
(2)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을 위한 보증보험의 가입에 따른 비용 : 보증기관이 정한 보험료, 보험가입 수수료 및 기타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사무처리 비용

라. 실비의 지급시기를 조정, 신설함.
(1)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이 끝난 때
(2)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의 이행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 : 계약금 등을 반환하거나 지급하는 때
마. 종전에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의 전시를 의뢰받아 일정한 장소에 전시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전시수수료’ 에 대하여 실제 의뢰사례가 없어 이를 폐지함.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토지관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서울특별시청 별관 2동 토지관리과전화: 02)3707-8053, FAX:02)3707-8069, E-mail : land@seoul.go.kr) 에게 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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