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06~’10)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지난 2005년 말에 수립 완료된 국가환경종합계획(’06~’15)을 지역차원에서 연계하는 계획으로 대구시 환경정책의 최상위 계획이다.
본 계획은 향후 5년(’06~’10)간 인구, 토지이용 등 각종 환경변화여건분석, 분야별 환경보전계획 수립과 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확보 및 투자계획, 모니터링과 평가방안 등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계획에서 대구시의 거시적인 환경비전은 국제적인 환경패러다임인 “건강”, “쾌적”, “환경” 등의 공통어를 토대로 하여 “건강하고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대구”로 설정하였다.
대구의 미래상은 풍요로운 생태도시, 상쾌한 공기, 늘 맑고 푸른 하천, 지속가능한 순환형 사회, 환경정보화 사회 등 5개 분야로 대분류하고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을 제안하였다.
본 계획의 선행계획인 “제1차 대구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이행평가를 우선 수행하였는데, 분야별 계획이 대체로 잘 이행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분야별 환경보전계획은 환경정책, 자연환경, 대기보전, 수질보전 및 폐기물관리 등 5개 분야로 분류하고 각 분야별로 현황 및 과제, 개선 및 발전방안, 정책목표, 주요 투자 및 시책사업 등을 제안하였다.
특히 분야별 투자 및 시책사업 계획에서는 기존 추진사업을 재보완하고, 다수의 신규사업을 제안하였다. 또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 투자사업을 선정하였는데 분야별로 제안된 주요 신규사업을 보면,
환경정책분야에서는 환경행정조직 개편, 대구광역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광역환경협의체 운영, 지역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 지구환경보전협력실행계획 수립, 환경교육활성화 등을 제안하였다.
자연환경분야에서는 대구시지역 비오톱지도(Biotope map) 작성, 공산댐에서 가창댐까지 수달이동통로 조성, 중지도 생태복원사업 시행, 희귀동식물 출현지 보호지구 설정, 대구시지역 녹지체계 수립 등을 제안하였다.
대기보전분야에서는 대기오염측정망 확충·교체 및 재배치,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 대기오염물질총량제 시행대책 수립,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대책 수립, 실내공기질 관리체계 확립 등을 제안하였다.
수질보전분야에서는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댐집수유역내 비점오염저감사업 실시, 토양오염실태 DB화 및 오염도지도 작성, 유해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을 제안하였다.
폐기물관리분야에서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단지조성 및 매립장 사후관리 강화, 최신 매립기술 도입, 효율적 수거·운반체계 도입, 통합폐기물 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본 계획 기간 내에 제안된 전체 투자 및 시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약 1조 87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대구시 환경분야 투자비율 확대, 국고보조 확대, 민간유치(BTO, BTL방식) 확대, 대구광역시 환경채 발행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을 제안하였다.
향후 본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환경갈등조정위원회(가칭)’ 등을 설치하여 환경정책 조정체계를 강화하고, 본 계획에 의해 수행되는 각종 사업의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객관적 평가지표에 의한 사업의 평가와 개선을 계속하여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보고회 개최개요>
일 시 : 2006. 2. 3(금) 15:00 ~ 17:00
장 소 : 시청 10층 대회의실
참 석 : 40여명 정도. 환경보전자문위원, 시민단체 대표, 학계, 환경관련공무원 등
진행순서
인사말씀 : 시장
경과보고 : 환경정책과장
보고 : 연구용역 수행자(대경연 남광현박사)
토 의
주요내용
과업개요 및 추진내용 보고 : 1차 환경보전종합계획의 평가
환경현황 기초조사 분석내용 : 각 부문별 현황 및 문제점, 과제 도출
중간보고 및 설명회시 도출된 보완내용 보고 : 환경비전 정립
용역 결과 최종보고에 대한 의견수렴 및 검토 후 성과품에 반영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연락처
대구광역시청 환경정책과 과장 구영수 053-803-4184
대구광역시 공보관실 진수일 053-803-2213 F.053-803-2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