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토론회 결과 브리핑
8.31정책이후 하향안정세를 유지하던 부동산시장이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지적인 불안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시장불안의 원인은 막연한 규제완화 기대와 30년 넘게 지속되어온 부동산으로부터의 초과이익 기대 등 불합리한 심리적 요인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불합리한 심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8.31 부동산정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앞으로 8.31정책의 효과가 본격 체감되면서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가 확고하게 정착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8.31정책 수립시 제외되었으며, 최근 시장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떠오른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재건축 제도를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8.31정책의 주요 근간인 주택공급 확대계획을 점검 하였는바, 신규택지 확보 및 관련기관 협의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교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관련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조치에는 단기 시장대응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확대, 청약제도 개선, 분양가 인하, 건설제도 합리화 등 중장기 과제도 포함될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토론 후, 공공부문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택공급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특히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여 주택시장 구조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8.31정책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도록 지시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관련대책은 앞으로 충분한 당정협의를 거쳐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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