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의 금융자산·부채, 부채부담능력 및 부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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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3 10:16

서울--(뉴스와이어)--가계의 금융자산 및 부채는 2000~2002년 중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다2003～2004년 중 그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2005년 들어 다소 증가하는 추세임

외환위기 이후 소득계층별 금융자산 및 부채 변화의 특징은 금융자산의 고소득층 편중과 저소득 및 고소득층의 금융부채 급증이며, 이는 소득 양극화 현상 및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로 인한 주택가격 급등에 기인함

1998년 이후 소득최상위 20%계층인 5분위의 연평균 금융자산 증가율은 11.2%로 전체평균 8.2%보다 높았으나, 최하위 1분위는 오히려 -8.1% 감소함

2005.9월말 현재 1분위의 금융자산 비중은 전체의 2.1%에 불과하나, 5분위는 1997년 대비 10.2%p 증가한 52.4%로 절반이상을 차지해 금융자산의 소득상위계층 편중 현상이 심화됨

1999년 이후 연평균 부채 증가율은 5분위(16.2%)와 1분위(11.6%)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분위의 2005.9월말 현재 금융부채 비중은 33.1%로 1997년 대비 5.05%p 상승하였으나 다른 소득분위의 부채 비중은 모두 감소

저소득층의 금융자산 감소 및 부채 급증은 소득양극화에 따른 가계수지 적자 지속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금융자산을 처분하는 동시에 부채규모를 늘린 것에 기인

카드부채가 급격히 증가한 시점에 저소득층의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신용불량자의 89.2%가 신용카드부채와 관련된 2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임

고소득층의 금융부채 및 자산의 급증은 주택시장 과열과 관련된 것으로, 주택담보대출 등의 차입을 통해 주택가격 상승세를 주도하면서 부채가 급증하였으며, 2001~2002년중의 최상위 소득계층의 부채 증가세는 그 뒤 중상위계층으로 확산됨

가계소득에 따른 차입가능금액과 아파트 매매가격간의 상관계수는 0.96으로 ‘소득양극화 및 저금리→고소득층 중심의 주택관련 부채증가→주택가격 상승’의 관계가 성립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부담능력은 단기적으로는 양호하나 중장기적으로 크게 악화되고 있음

중기적인 부채부담능력을 나타내는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998년 85%를 저점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기 시작한 2000년부터 크게 높아져 2004년에는 132%에 달해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높은 수준

경험적으로 130% 이상이면 가계부채조정이 진행돼 소비위축 및 부채감소를 유발하였으며, 실제로 2004.3/4분기에 민간소비가 축소되었음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05.9월말 현재 미국(30.1%), 일본(26.3%)보다 높은 52.2%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1분위는 232%로 채무부담능력이 크게 악화됨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 비율은 2005.1~9월중 현재 8.8%로 과거 정상 수준으로 하락하여 가계의 단기적인 부채유지 능력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이 하락한 것은 2001년 이후 콜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대출금리가 하락한데 기인함

소득계층별로는 소득하위 20%계층인 1분위의 대부분이 부채상환능력을 이미 상실하였으며 2분위도 부채상환능력 상실 위험이 높음

2004.4/4분기 이후 소비 회복은 원리금상환 규모의 경감을 통한 가계부채 조정의 결과로, 과거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 비율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하락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과 민간소비가 경험적으로 높은 음(-)의 상관관계(-0.71)를 보이고 있음

소비성 차입의 성격을 지닌 카드부채의 증감이 2003~2004.3/4분기 중 소비위축과 2004.4/4분기 이후 소비회복의 주요인으로서 가계부채 조정은 카드부채의 정리를 의미

부채종류별로 카드부채는 2002.4/4분기 이후 감소하였으나, 카드부채를 제외한 일반부채 및 주택담보대출은 큰 폭의 지속적 상승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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