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교토협약(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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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2 13:59

서울--(뉴스와이어)--세관절차의 간소화와 국제적 조화를 통해 세계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의정서'(일명: 개정 교토협약)가 2006년 2월 3일(금)부터 발효된다.

동 개정협약은 2005년 11월 3일 인도의 40번째 가입을 계기로 3개월이 경과한 2006년 2월 3일부터 발효하게 된다. * 개정교토협약은 1999년 6월 30일 세계관세기구(WCO)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기존 협약 가입국 중 40개국 이상 가입한 날로부터 3개월후 발효

우리나라는 2003년 2월 19일 14번째로 가입*하였으며 가입 당시 개정 교토협약의 주요 내용을 국내법령에 반영하였다. * 협약본문, 일반부속서 전체 및 특별부속서 중 일부 수락

개정 교토협약은 '통관절차의 표준화', '통관절차의 신속화·간소화', '정보기술의 최대 활용' 등을 주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협약의 발효로 세관절차가 간소화되어 세계무역이 활성화되고 교역환경의 예측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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