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유연성’ 합의 관련 청와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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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3 14:16

서울--(뉴스와이어)--대통령은 이 문제가 제기된 초기부터 관여하여 방향을 설정했고, 이를 연설기회에 언급하기도 했다. 최종 합의된 문안도 대통령이 직접 검토를 한 것이다.

최종 합의된 내용은 미국만의 의도대로 되지도 않았고 한국측의 의도대로만 되지도 않았다. 상호현실을 존중해서 나온 적절한 합의이다. 서로의 현실적 조건을 판단하고 고려하여 나온 결정이다. 앞으로 쌍방의 필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어느 한 쪽에 불리한 것이라는 해석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해석하여 필요이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모적 논쟁을 벌일 필요는 없다. 앞으로의 융통성을 열어 놓은 합의인 것이다.

이후 우리 정부의 의견이 무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우리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패배주의적 문제제기는 실익이 없다. 조항의 해석에 매달려 문제제기를 하기보다는 앞으로 우리의 교섭력과 협상력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미국과의 신뢰와 교섭력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청와대 내부의 문제제기는 대통령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점검하였으며, 이미 문제를 제기한 측도 수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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