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새만금 보상 소송 전 상담창구 먼저 찾아요
이에 따라 도민들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공받아 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하게 돼 무작정 소송 제기에 따른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북도는 새만금 사업 보상에 관한 각종 소송의 경우 법률상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제기되면서 원고 패소하는 사례가 대부분으로 국가소송의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새만금사업추진단 내에 전문 컨설팅 창구를 개설 운영키로 했다.
도 고문변호사와 검찰의 협의를 거쳐 오는 4월 중에 새만금사업추진단 기획조정과에 전담직원 3명으로 구성될 컨설팅 창구는 새만금 사업 보상 관련 불만 사항이나 민원을 접수하게 된다.
이어 관련 법령과 입증서류 존재여부, 유사사건 판례 등을 검토한 뒤 도 고문변호사로부터 소송 제기시 유·불리에 대한 자문을 청취하고 전반적인 검토 결과를 소송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전북도는 컨설팅 창구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면 도민들에게 소송 제기 전 승소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제공이 가능해져 원고 패소가 명백히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함에 따른 경제적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세우 새만금사업추진단장은 “그 동안 상당 수 소송 당사자들은 법률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변호사의 자문만을 통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패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소송을 원하는 도민들에게 유사사건에 관한 판례 등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면 소송 실익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컨설팅 창구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 99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던 새만금 소송은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를 앞두고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전체 소송 73건 중 78% 이상은 원고 패소하는 등 무분별한 소송 제기에 따른 부담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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