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감시연대, “지금은 체세포 복제 허용 범위를 논할 때가 아니다”
결국 복지부와 심의위원회는 황우석 교수 팀의 논문조작 사건으로 체세포 복제연구의 과학적·의학적 가치는 물론 그 실체가 의심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복제연구를 더욱 활성화 시키려는 내용을 논의하려고 했던 것이다. 비록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안건처리는 무산되었지만, 이같은 안건을 이 시기에 상정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체세포 복제 규제 완화와 연구용 난자 공여를 논의하기에 앞서 복지부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먼저 할 일은 황우석 교수 사건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평가를 끝내는 것이어야 한다.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실체 규명과 평가도 없이 관련 규제부터 정비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이다. 무엇보다 체세포 복제 허용 범위와 연구용 난자 제공 문제는 심의위 평가, 검찰 수사, 감사원 조사가 끝난 후 과학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 할 사안이다.
그렇지 않아도 황우석 교수 사건에서 그동안 복지부가 보여준 태도는 매우 무책임한 것이었다. 작년 11월 복지부는 서울대 수의대 IRB의 조사결과를 정부 입장으로 대독하면서 윤리적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조사결과 전체가 거짓으로 드러났다. 심지어는 수의대 IRB 위원장조차 회의내용을 알지 못했으며 조사 대상인 황 교수가 IRB 위원들을 추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복지부는 어떤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생명윤리 주관부서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황우석 교수 살리기에 적극 나선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복지부는 그간의 행적을 반성하기는커녕 사회적 무관심을 틈타 논란이 되는 지침을 대외비로 묶어 놓은 후 안건처리를 시도했다. 심지어 복지부의 생명윤리팀 실무책임자인 김헌주 팀장은 지난 27일 황우석 교수 지지모임 대표와의 전화통화에서 복제 규정을 완화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복지부의 상황인식을 짐작 하게 하는 대목이다.
국가생명윤리심위위원회의 위원 구성 문제 역시 심각하다. 심의위원회는 출발부터 위원구성의 한계 때문에 부여된 막중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했다. 급기야 양삼승 위원장은 황우석 교수와 대책회의를 하고, 황우석 교수팀의 법률 자문을 맡으면서 대국민사과문 작성과정까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양 위원장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과는 커녕 측근을 통해 사퇴의사만을 밝힌 채 사라지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7개 부처 장관들을 포함해서 황 교수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생명윤리정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성체줄기세포 관련 기업 소유자인 양윤선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결정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으며, 정규원 위원은 황우석 교수팀의 일원으로 난자채취 과정에 윤리적 자문을 했고 서울대 수의대 IRB 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중립적 위치에서 공정하게 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은 21명 중 일부에 불과하다. 현재 복지부가 취해할 조치는 과거 행적에 대한 반성과 심의위원회의 재정비를 통해 생명윤리 주관부서로 거듭나는 일이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녹색연합, 대한 YWCA연합회, 시민과학센터, 여성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참여연대, 초록정치연대, 풀꽃세상,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총 14개 단체)
연락처
생명공학감시연대 (김병수 정책위원, 여성민우회 손봉희 02-737-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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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10일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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