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보상법 개정안의 일본 국회 통과 관련 외교부대변인 논평

뉴스 제공

2006-02-03 17:32

서울--(뉴스와이어)--일제 강점기 일본 국외에서의 강제격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센인에 대한 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한센병 요양원 입소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금) 일본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우리 한센병 피해자들은 2001.6월 일본 한센병 보상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금번 한센병 보상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일본인 피해자와 동등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정부는 일본측의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정부는 2005.10.25 일본 동경지방재판소가 우리 한센병 피해자들의 피해보상 청구를 기각한 이후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 계기를 통해 일본 정부에 대해 ‘평등성’과 ‘시급성’의 원칙에 따른 우리 한센병 피해자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해 온 바 있다.

정부는 우리 한센병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상이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자 한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