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청소취약지 일일순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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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3 18:58

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는 생활주변, 공한지 등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가 우려되는 청소취약지에 대한 일일순찰을 실시하여 불법투기 예방과 신속한 수거로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2월 6일부터 시작되는 청소취약지에 대한 일일순찰은 시청에서 1개반 3명, 구청에서 4개반 12명 총 5개반 15명으로 운영되며 순찰반은 청소취약지로 조사된 159개지역을 중점 순찰지역으로 지정하여 매일 1회이상 순찰키로 했으며 청소불량지역 발견즉시 기동처리반에게 연락 생활쓰레기를 수거 처리키로 했다.

청소취약지 일일 순찰반은 청소상태 점검은 물론 불법투기 단속도 병행하여 불법투기자 적발즉시 현장에서 적발통보서를 교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7조의 규정에 의해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토지·건물에서 기구.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등 청결유지를 위반하는 행위 적발시에는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청결의무 이행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청결의무 이행명령을 받으면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는 1개월 이내에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명령 불이행시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절차>
단속신고⇒대상자 청문 ( 15일 이내)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송,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발송 ( 30일내)⇒이의신청
(대상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구청⇒법원)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 구청 - 법원에 (원본 이송)후 감액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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