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노조 성명-영화산업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할 스크린쿼터 축소를 반대합니다
정부는 우리 영화의 경쟁력이 있고, 우수한 영화들이 헐리우드와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만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수한 작품이 몇 편 만들어 진다고 해도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특히 스탭이라 불리우는 제작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해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영화산업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구조적으로 한국영화 제작시스템의 취약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영화산업의 가시적인 양적팽창효과의 이면에는 노동자들이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한 채 생활고로 인하여 영화산업을 떠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합리적인 제작시스템으로 만든 영화들의 성공이 겉으론 화려하게 보이지만 제작현장안에서는 많은 재정 누수가 생겨야 하는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스크린쿼터의 축소를 강요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철저한 기획과 기획을 받쳐주는 노동환경시스템 하에서는 한국의 상황처럼 촬영기간이 늘어나거나 중도에 멈취지지 않는 상황이 거의 벌어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경쟁력만을 이야기 한다면, 한국영화산업은 이제 산업화의 내실화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영화노동자들의 상황은 얼마나 한국영화산업이 허울뿐인 영광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화 제작시스템조차 숙련이 안 된 한국영화의 경쟁력은 지금 논의하기도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경쟁력이 있어서 이제는 쿼터축소가 가능하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입니다. 거품이 국가정책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임금을 살펴보자면, 순제작비 규모는 14억(99년)에서 28억(2004년)으로, 마케킹 비용은 5억(99년)에서 14억(2004)으로 상승하였으나, 스탭들의 실질임금액이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한국영화의무상영일수 위반 시 영업정지의무가 상영관에 부과된 99년 이후, 스크린쿼터의 수혜자는 소위 가진 자 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화진흥법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화인 양성을 영화진흥법의 기본계획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쿼터는 영화진흥법 시행령에 규정된 제도로서 마땅히 영화진흥법의 취지에 맞게 실행되어야 합니다. 영화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쿼터문제는 비단, 산업구조 내에서의 영화유통망에 대한 규제라고 보아선 안됩니다. 영화산업을 육성하고, 영화를 직접 제작하는 노동자들의 처우 역시 보장되는 시스템으로 작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스크린쿼터제 시행과 영화제작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 보장은 따로 갈 수 없다. 영화산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보장 장치가 미흡한 한국의 현실에서 스크린쿼터제를 통한 자본의 이윤축적은 당연히 영화제작노동자들에게, 그리고 내부다양성을 위한 영화진흥사업으로 환원되어야 합니다. 영화의 주인은 몇몇 가진자 가 아닙니다. 한국영화를 만드는 영화스텝들 그리고 바로 관객입니다. 그 동안 실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영화계의 수혜자들의 반성이 당연히 뒤따라야 합니다. 즉, 이유 있는 스크린쿼터 유지를 주장해야 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영화노동자들이 외치겠습니다. 스크린쿼터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은 분배문제와 영화산업 내 다양성이 온전히 지켜지는 쿼터제 유지를 위하여 관객여러분과 함께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것이며,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006년 2월 5일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웹사이트: http://www.fkmwu.org
연락처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02-771-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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