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에 비자발급 불법알선 브로커 철저단속 지시
구체적인 지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최근 미국대사관 주변 등을 중심으로 비자발급 불법알선 브로커가 성행하고 있고, 이들이 비자발급 신청을 위해 작성하는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어 비자발급이 거부되는 사례 또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위와 같은 행위는 출입국질서를 문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위신을 손상시키는 중대한 범죄로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함
아시는 바와 같이 법무부는 우리 국민에 대한 미국비자면제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난달 25일에는 법무부장관이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를 면담하여 조속한 비자면제를 요청한 바도 있음
미국비자 면제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미국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따라 비자거부율이 3% 미만으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현재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여기에는 위와 같은 비자발급 불법알선 브로커의 허위 비자신청서류 작성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미국 비자발급 불법알선 브로커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해당 사범 단속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비자발급업무를 관장하는 법무부는 조속한 비자면제를 위하여 금년 상반기 중 법무장관이 방미, 비자문제를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미 국토안보부 장관과 회담할 계획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 2월 중으로 출입국관리국장이 미 국토안보부를 방문할 예정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검찰제3과 02-503-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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