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조기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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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6 08:27

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가 올해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을 조기집행한다.

올해는 국가경제성장율이 작년보다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시의 최근 경제지표는 전국에 비해 여전히 부진한 실정으로 재정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부양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다만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금년도 우리나라 경제회복세를 감안하여 상반기까지 70% 발주, 50% 자금집행을 목표로, 전년도(사업발주82%, 자금집행 52%)보다 소폭 하향 조정하여 시행키로했다.

금년도 우리시의 재정규모는 총 7조 1,548억원(일반회계 5조 1,322억원, 특별회계 2조 226억원)중 경기진작 및 내수촉진 효과가 큰 1억원 이상의 주요투자사업과 3천만원 이상의 용역 및 물품구입비를 관리대상 사업으로 정하고 예산과 자급배정을 집중토록하여 경기진작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가 집행할 재정집행 추진방향은
△‘06년도에는 경기회복세가 예상됨에 따라 조기집행 목표액을 70%발주, 50% 자금집행으로 하향 조정하여 시행하고,
△조기집행 대상범위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확대하여 지방재정 전반에 조기집행 분위기를 조성하고
△3월말까지 계약 절차가 단순한 10억원이하의 소규모 공사를 중점 발주하며,
△자금집행기간 단축 등 최종수요자 기준 집행실적 제고방안을 강구하고,
△경기 파급효과가 큰 대형사업에 대하여는 간부공무원 담당제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조기집행 관리대상 사업으로는 1억원 이상의 공사와 3천만원 이상의 용역, 3천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 및 제조에 대해서는 조기발주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추진 사항으로, 설계·시설관리 용역 등 조기발주와 신규사업에 대하여 발주준비를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확보, 국비교부, 사업추진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국고보조사업 조기확정을 위한 중앙부처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조기 추경을 통한 신속한 예산편성으로 조기집행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집행 점검대상 사업 예산의 80%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하고, 특히 SOC사업 등 주요투자사업의 예산은 원활한 사업 집행을 위해 상반기중에 집중 배정할 예정이다.

또 자금조달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채권확보가 가능한 업체에 대하여는 착공과 동시에 선급금을 70%범위내에서 확대지급하고 기성검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30일 간격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하여 업계의 자금난을 지원해준다.

조기집행 지원 및 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유관기관등과 경제유관기관대책 협의회를 운영하여 업체의 애로,건의사항 수렴·해소, 지역경제 동향 정보교환 등을 지원하며, 조기집행추진상황실 운영과 사업별 보상협의회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운영하고, 단계별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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