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이버대학 등 4개대학 회계 감사 결과 발표
먼저, 2005.11.7.부터 11.22.까지(14일간) 실시한 세계사이버대학과 한성디지털대학교 회계분야 감사결과에서 다수의 부정·비리 사례가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① 세계사이버대학(학교법인 한민족학원)에서는 동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한민족학원 이사장(조○○)이 사단법인 한민족세계선교원 이사장직을 겸직하면서 대학의 학사운영(회계집행)에 부당하게 간여하여 지시하는 방법으로, 세계사이버대학 학교비에서 실재 존재여부도 불투명하고 학생 교육에 전혀 사용한 일이 없는 "LA지역학습관" 지원비 명목으로 3억 5천 5백만원을 인출하여, 미국에 거주하는 이사장 자부(조○○) 개인계좌 등에 송금토록 한 뒤,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 증빙서류를 작성토록 하였으며, 학교법인과는 다른 법인인 사단법인 한민족세계선교원 산하에 있는 연구소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1억 9천 7백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하게 하였다.
전 학장 김○○은 허위 지출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학교비 통장에서 아무런 지출증빙서 없이 현금을 인출하여 본인 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 3천 2백만원을 횡령(감사당일 1억3천4백만원은 교비에 반환)하였다.
동 대학에서는 이와 함께 교비회계에서 허위 컨텐츠 개발비 1억 8천 9백만원, 법인운영자금 학교비 집행 1억 2천 3백만원 등 총 18억 3천 4백만원을 불법 인출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따라 이사 겸 이사장 조○○에 대해서는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계고하는 한편, 전 학장 김○○은 중징계(파면)하는 등 관련자 5명을 징계토록 조치하였고, 횡령 또는 부당 집행한 17억원을 회수 또는 변상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횡령혐의가 있거나 횡령의혹이 제기된 전 학장 김○○과 이사장 조○○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하기로 하였다.
② 한성디지털대학교(재단법인 한성육영재단)에서는 학교비 또는 법인회계에 개인으로부터 차입금이 입금된 증거가 전혀 없는데도 차입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회계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사 신○○에게 6억원을 지출하는 등 합계 10억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당 지급하였고, 학교실습실을 임차 사용하면서 임차계약서를 2중으로 작성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5천 5백만원을 부당 지급하였으며, 재단에서 부담해야 할 보증보험 보험료, 이사회 비용 등 1억5천6백만원을 학교비에서 부당 집행하였다.
이에 따라 부총장 김○등 4명을 중징계 요구하였으며, 부당 집행한 12억 1천 1백만원을 회수 또는 변상하도록 조치하였고 전 이사 유○등 이사 10명을 해임 요구함과 아울러 전 이사장 유○○, 전 이사 신○○, 부총장 김○등 관련자 3명을 고발 조치하기> 이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원격대학 운영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원격대학 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한 뒤 금년중으로 법령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개선방안에는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 원격대학 설립·운영 요건 및 지도·감독 강화, 원격대학 평가제도 도입 및 평가결과 공개 등의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2005년도에 사학 회계부조리 사전예방 목적으로 10개교에 대하여 회계법인 회계검토를 한 결과, 경일대학교 및 주성대학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추가 회계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③ 경일대학교(학교법인 일청학원)에서는 1997년 일반대학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대학이 주도하여 교비회계에서 16억 7천만원을 법인회계에 부당 전출하였고, 2002년도부터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수익용기본재산 세금, 법인직원 인건비 등 15억 5천 5백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는 등 회계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전 총장 등 관련자 3명을 징계 요구함과 아울러 부당하게 집행된 33억 2천 5백만원에 대하여 회수토록 조치하였다.
④ 주성대학(학교법인 주성학원)에서는 전 이사장(윤○○)이 운영하는 회사의 토지를 교육용으로 매입하기 위하여 교비 50억을 지출하였으나 동 회사의 부도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함으로써 교비 50억원이 손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교비회계 보통예금 계좌에서 가공의 정기예금 통장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40억원을 횡령하였다가 '05. 5.20 현재 보전조치 하였다.
이에 따라 전 학장(윤○○, 사망) 등 관련자 4명을 징계 요구하고 교비 손실금 및 횡령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자료로 통보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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