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논평-계속되는 공직후보자 도덕성 논란, 청와대의 해명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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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6 16:15

서울--(뉴스와이어)--오늘(2/6)부터 실시되는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우식 과학기술부 장관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었던 지난 1월 초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고, 청문회를 며칠 앞둔 상황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가 국민연금을 납세하지 않은 사실과 이택순 경찰청장 후보자가 임대소득을 탈세한 것이 밝혀졌다. 청와대가 고위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 준법성, 도덕성 등에 대해 철저한 자체검증을 거쳤음을 공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명쾌하게 해명되지 못하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현재 이들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도덕적 논란이 해당 후보자의 공직적격성 여부를 직접 가늠할만한 사안이냐는 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적어도 청와대가 공직임명을 결정하고,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기 전에 관련사안에 대해 충분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만약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청와대의 인사검증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것이다. 반면, 청와대가 관련 사실들을 알고서도 공직임명을 결정했다면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인선기준이 여전히 국민의 인식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작년 초, 잇따랐던 고위공직자의 사퇴파동에서 국민들이 공직후보자에게 요구하는 도덕성 기준이 매우 엄격함을 보여주었음에도 청와대가 이를 반면교사로 삼지 못한 것이 된다. 청와대가 자체 인사검증절차를 강화하고, 이를 법률로 제정하겠다고까지 공언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같은 문제가 되풀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고위공직 후보자의 인사검증내용과 인선기준이 무엇인지 명쾌하게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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