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연구소, “담배제조매매금지보다 국민의식전환위한 노력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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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6 17:08

부산--(뉴스와이어)--히말라야 산맥의 불교국가 부탄이라는 나라는 2004년 12월 17일부터 국내 담배판매를 일제히 금지시켜 세계최초의 금연국가가 됐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몇몇 금연운동 관계자들은 금연운동의 보다 효율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지구상에서 유일한 담배제조매매금지국가라는 전략적 측면에서 부풀리기 식으로 과잉활용 됐고, 이로 인해 국민 대다수에게 부탄국가는 담배제조매매금지국가로 잘못 알려져 있다. 그런데 사실은 제조금지라는 말은 그 나라에 해당이 없다 왜냐면 아예 담배공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 담배매매가 금지된 그 나라에는 담배피우는 사람이 없을까? 그렇지 않다 단지 매매만 금지 됐을 뿐, 외국을 출입하는 자국민이나 자국내 외국인들이 들여오는 담배는 관세 100%만 물면 우리처럼 소지가 허용되며 개인공간에서의 흡연까지도 보장돼 있다는데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탄왕국은 기껏해야 총인구면에서도 우리나라인구의 70분의 1에 불과한 692.000명(예를 들어 서울의 구 인구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너그러운 흡연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이나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흡연을 규제하는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물론 자국내 담배 판매상이 없고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할지라도 어쨌던 부탄왕국에서도 개인의 흡연은 엄연히 허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실정으로 볼 때 담배제조매매금지는 지금 수면위에 거론되는 전국 약 20만개소의 담배소매상 종사자들의 소득보전방안문제, 2만 담배생산농가 대책, KT&G등 다국적 담배회사 종사자들의 업종전환 문제, 담배소비세의 세제개편 및 대체세원문제만 해결되면 부작용이 없는 것처럼 몇몇 추진 당사자들은 주장하지만 정말 중요한 현안을 제외시켜 놓고 있어 우려스러움을 금할 길 없다.

과연 법치국가에서의 흡연자의 기본권문제, 예를 들어 극소수의 흡연자일지라도 헌법에 보장된 법통성 문제등 법률적 인권문제를 묵살 또는 경시한 체, 거론자체가 제외된데 대하여 유감을 표하는 것이다. 결코 이 문제는 후순위가 아니라 반드시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중대 사안이자 무엇보다 선결돼야 할 우선과제임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어쨌던 흡연의 폐해가 인류에 미치는 악영향은 크고, 담배추방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인류가 저질은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담배를 합법화 시킨 것이며 이미 전세계 13억의 니코틴 중독자를 확보한 담배회사들은 수익보전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하겠다. 우리나라 역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흡연율이 하루빨리 낮아져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순서와 단계가 있다. 담배에 대한 규제는 강화돼야 마땅하나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현실을 무시해선 안된다. 지금 마약을 필요로 하는 극소수의 사람이 행한 마약밀수가 우리사회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듯 담배구입을 둘러싼 담배밀수 등의 대혼란이 전쟁을 방불케 할 것이라는 미래상황에 숙고할 필요가 있다. 담배제조매매금지법안 준비는 시기상조이며 지금은 국민의식전환위해 실행 가능한 효율적인 정책개발에 지혜를 모을 때다.

2006. 2. 6. 최 창 목 한국금연연구소장

한국금연연구소 개요
청소년선도 및 범국민 금연운동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99년 5월2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사)한국금연연구소 창립발기인대회를 통해 본격적인 공익활동을 천명한 금연운동(연구)단체로써 흡연의 폐해를 조사, 연구하여 언론에 발표하는 등 금연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각 기관,기업,학교,군부대 등을 순회하며 홍보교육하는 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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