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인터넷민원서비스(G4C) 감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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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7 10:30

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는 지난해 9월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전자정부 인터넷민원서비스(이하 ‘G4C’라 함)」발급문서 위·변조 가능성 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실시한 자체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감사개요

감사일정
- 2005. 9.26 ~ 10.11 : 행정자치부 자체감사(1차)
- 2005.11. 3 ~ 11. 9 :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 합동감사(2차)
- 2005.11.24 ~ 12.30 : 감사원 확인검토

감사 주요 지적사항
- 2003년 G4C시스템 구축시 출력전 위·변조 가능성에 대한 기술검토 소홀 및 보안위협요소에 소극적으로 대응
- 2003년 10월과 12월 중 보안전문가로부터 제기된 G4C문서 위·변조 위험성에 대해 사후 보완조치 소홀
- G4C시스템 구축사업 추진과정에서 감리업무를 전담한 한국전산원의 일부 감리업무 관리·감독 소홀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G4C시스템 구축 및 사후관리과정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에 대해 엄중 경고조치하고, 관행적인 부실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대책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분야별 확인 및 지적사항

1. 2003년도 G4C시스템 구축사업의 부실 여부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기술검토시 G4C서버에서 전송된 민원발급 정보가 개인 프린터로 출력되어 발급되기 前 위·변조는 범죄행위라는 일반적인 인식을 가지고「워터마킹」기법 도입, 사후확인열람시스템 구축 등 사후확인 위주로 시스템을 계획하였고 사업자 선정을 하면서 보안성 평가항목이 소홀하게 다루어졌고, 시스템 설계·구축과정에서도 민원서류 발급과정에서 민원인 컴퓨터에 의해 민원서류가 위·변조 될 수 있는 가능성의 보안위협요소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지 못하였음

2. 외부전문가·언론 등으로부터 문서 위·변조 가능성 인지 후 대응책 마련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2003년 10월 전자신문과 국정감사시 “프린터로 출력되는 단계에서 임시로 생성되는 파일(Spool file)을 가로채어 위·변조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인쇄임시파일 접근차단, 화면상 복사방지 등 보안기법을 적용하여 출력단계에서의 위·변조 문제는 해결하였으나, 출력 前 단계를 포함한 全 단계에 대한 보안대책 수준까지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같은해 12월경에도 보안전문가가 사업추진 실무진에게 Spool file 문제뿐만 아니라 PC내에서도 위·변조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해 보안성 강화를 위한 기술도입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사후보안조치를 소홀히 하였음

3. G4C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감리의 적정성 여부

G4C시스템 구축 위탁감리를 맡은 A사는 감리인 5명중 응용시스템분야를 담당하는 1명이 실제 감리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감리를 한 것처럼 한국전산원과 행정자치부에 허위보고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G4C사업 감리업무 전담기관인 한국전산원은 현장실사를 구체적인 운영기준 없이 수행함으로써 위와 같은 감리인 미참여 사실을 적발하여 시정하지 못하였음

감사결과 조치

1. G4C시스템 구축사업 관련공무원에 대한 문책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제시된 파로스프로그램은 G4C시스템 구축 당시인 2003년도의 경우 극히 일부의 보안 전문가들만이 오류진단용으로 사용하여 당시로서는 이와 같은 위·변조를 예상키 어려웠고, 아울러 완벽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보안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가 있으나, 시스템구축 완료 이후 추가 보안성 강화 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일시적이나마 시스템 중단사태를 초래하여 국민불편을 가져온 책임을 물어 관련공무원 3명을 엄중 경고조치 함과 동시에 재발방지를 촉구하였음(관계 공무원들의 고의 또는 중과실은 발견되지 아니함)

2. G4C사업 감리분야에 대한 조치

위탁감리를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민간감리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제재 등 책임을 묻도록 함과 동시, 한국전산원에 대해서는 위탁감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제도를 보완하도록 정보통신부에 요구하였음.

행정자치부 관계자에 의하면 행정자치부는 이번 감사의 전문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감사요원 외에 정보통신부산하 정보보호진흥원 등 보안전문가 3명을 참여시키고 자문교수 2명을 위촉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감리분야에 대한 감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한국전산원의 감리업무 수행에 대한 추가감사를 실시하였고, 합동감사결과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감사원의 확인검토를 거쳐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2005년 9월 제기된 민원서류 위·변조 문제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 행정자치부와 자치단체 등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피해사례 신고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실제 신고 된 사례는 한건도 없었으며,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의 문제제기 직후 전자문서의 이중암호화 등 보안취약요인에 대한 보완조치를 취하여 2005.11.10 이후 G4C시스템을 정상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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