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원 성명-수도 분할도 모자라 이제는 수도권 해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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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7 10:04

서울--(뉴스와이어)--반국민적·반역사적·시대역행적·망국적 발상에 불과

정부와 여당이 갑자기 도(道)를 폐지하고 60~70개의 통합시로 쪼개는 행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왜 하필 지금 지방행정체계 개편인가?

노무현 정부의 망국적 수도 분할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자 이제는 본격적인 ‘수도 없애기’, ‘수도권 쪼개기’ 작업을 감행하고 있다.

이는 반국민적·반역사적·시대역행적인 처사에 다름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수도권 해체는 국제경쟁력 저하의 지름길

대한민국은 지금 기로에 서 있다. 북경·상해 대도시권을 성장 기반삼아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에 맞설 수 있는 경쟁 주체는 수도권뿐이다.

이런 수도권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수도 분할·규제에만 급급하더니 급기야 수도권을 쪼개서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마저 말살시키려 하고 있다.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新중앙집권화’

정부·여당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대로라면 지방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계획과 정책을 집행하는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원한다면 중앙정부가 먼저 인사·재정·도시계획·교육·환경 등의 행정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게 순서이다.

실질적 지방분권 조치 없는 그 어떤 지방행정체제 개편도 결국 시대착오적 ‘新중앙집권화’를 초래할 뿐이다.

신중한 논의 거쳐 차기 정부 출범 후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따라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장기적이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 차기 정부 출범 이후 국민투표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006. 2. 7.
국회의원 김 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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