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위반건축물 양성화’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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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7 11:01

성남--(뉴스와이어)--성남시는 서민 주거생활안정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의 일환으로 옥탑방 등 ‘건축법을 위반하였으나 자발적인 원상복구가 어려워 장기간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는 주거용 특정(위반)건축물’을 사용 승인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옥탑방 양성화’방안으로 마련된 이번 조처로 성남시 관내 ▲2003년 12월31일 이전에 완공된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인 다세대 주택 ▲165㎡(50평)이하인 단독주택 ▲330㎡(100평)이하인 다가구주택은 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11개월 동안에 특정건축물임을 신고(건축사 작성)하면 사용 승인된다.

시는 그러나 정비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보전산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군용항공기지내의 건축물 등은 이번 양성화추진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번 ‘위반건축물 양성화’시행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을 희망하는 시민은 각 해당구청에 ‘특정건축물’임을 기한 내 신고하면 된다.

시는 건축사가 현장조사 후 작성·신고한 특정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 후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며 건축물대장을 작성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홈페이지(www.cans21.net)을 활용하거나 성남시청 주택과(☎729-4661～3), 각 구청 건축과(수정·737-2381～3, 중원·750-2381～3, 분당·710-2381～3)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cans21.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