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과 경쟁체제에 부응하는 선진형 무역구제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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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7 11:03

서울--(뉴스와이어)--「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06.2.8발효)되어 무역 1조불 시대에 대비하고, 다자간 WTO체제하에서 양자간 FTA체결 확대등 개방과 경쟁이 더욱 확산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진형 무역구제제도가 본격 시행됨.

개정된 산업피해구제법시행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이 금년 3월 2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싱가포르산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즉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에 효율적으로 국내산업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②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조사제도에 대해 조사절차 및 판정등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였음.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확대와 세계시장에서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기업간 경쟁의 차원을 넘어 교역상대국 정부가 차별적이고 부당한 법령, 정책, 관행 및 기업의 상행위 등으로부터 우리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크게 증대된 바, 무역위원회가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에 관한 조사기능을 본격 가동. 이로써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에 대한 조사 및 WTO제소를 통해 WTO규범 위반 판정을 받은 경우 교역상대국과의 통상협상을 통해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불응시 교역상대국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적극적인 선진국형 무역구제기관으로 무역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였음.

③ 아울러 불공정무역행위를 한 자에 대한 잠정조치 관련절차 및 시행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불공정무역행위제도에 대한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게 되었고, 무역위원회가 조사진행중인 관련 지재권에 대해 특허심판이 제기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종료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 도모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음.

④ 한편, 무역구제제도의 확산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무역구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전국 경제단체 및 중소기업지원기관 등에 설치된 64개 무역구제 지원센타 등을 통한 對 기업지원, 무역구제 포털시스템 및 종합DB구축, 홍보·교육등 각종 무역구제 진흥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무역위원회는 앞으로도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산업피해구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관련법령이 국제무역규범에 합치하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64개 무역구제지원센터와 무역구제 종합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무역구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우리기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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