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통관시스템 브랜드化, 해외 수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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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8 10:30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올해 전자통관시스템을 브랜드화해 해외수출을 적극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먹거리 등 불법적인 농수산물 수입, 가짜상품에 대한 단속역량을 대폭 강화하여 국민생활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밖에도 △2010 세관선진화 5개년 계획 수립·추진 △유비쿼터스 통관체제 기반구축 △납세자 보호를 위한 과세 품질 관리제 도입 및 시행 △ 편차개념을 도입한 화물처리시간 관리 △관세청 고유의 통합 혁신 모델 개발 추진 등 모두 8개 분야의 올해 주요 역점사업을 발표했다.

관세청이 올해 중점 추진하는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은 시스템을 브랜드化(일명 솔개프로젝트)하여 각 국에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정보화 사업 협력 의향서가 제출된 도미니카(총 사업규모 460억원)를 비롯해 키르키즈스탄, 타지기스탄, 베트남 등을 주요대상국으로 정해 청장 등이 직접 현지를 방문해 수출 상담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통관시스템을 구축한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한국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카자흐스탄 관세청과 6억 8000만원 규모의 1단계 시스템 수출계약을 체결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9월 이후 강도 높게 수행하고 있는 불법농수산물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단속기구의 상설화를 추진하고 농어민과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가짜상품에 대한 단속을 내실있게 추진해 국가 신인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9월 불법 농수산물 단속을 위한 대책본부를 출범시켜 금년 1월까지 415건 1,495억원 규모의 불법 농수산물 유입을 단속했다.

또한 지난 1일에는 관세청 차장(박진헌)을 본부장으로 98개 특별조사반 446명으로 편성된 ‘가짜상품 특별단속본부’를 출범시켰으며 이번 조사단속을 계기로 올 6월 개최되는 세계 관세기구(WCO)총회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우수국가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청은 지난해 초일류세관이 마무리됨에 따라 금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세관선진화 계획(CMP 2010)을 수립 추진하기로 하였다. 동 계획이 완료되는 2010년에는 고객들이 유비쿼터스 정보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어느 네트워크를 통해서나 원하는 세관서비스(5-Any)를 받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유비쿼터스 세관이 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글로벌 톱 수준의 통관물류 시스템 구현을 위해 종전 평균 개념에 의한 화물처리시간 관리에 편차개념을 도입하여 균질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수입화물 처리시간에 편차 개념이 도입되면 그동안 업체별로 크게 차이가 나던 수입화물 처리시간을 균일하게 관리할 수 있어 업체별, 유형별, 단계별로 고객 맞춤형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물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해상과 항공을 연결하는 ‘시앤에어(Sea & Air)’ 일괄환적 운송구간을 부산-김해, 부산-인천공항으로 확대해 환적화물 유치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은 과세 전 과정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과세품질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과세의 정확성이 제고되어 납세자와의 마찰이 예방될 수 있기 때문에 과세행정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납세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지난해 동북아 물류중심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초일류세관 3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수입화물 처리시간을 선진국수준으로 단축해 2조 2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으며 이 같은 공로로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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