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발표한 통계 수치와 국제기구의 통계 수치 사이에 차이
우리나라에서 기업하는데 소위 칠거지악이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정치 불안, 정부 규제, 노사분규, 고임금, 고지가, 세금 과다, 반기업인 정서, 이것이 칠거지악이라고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급증하는 극렬 노사분규와 이를 방조하는 듯한 정부의 태도로 인해서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더욱 망설이고 있습니다.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의 스티븐 베어 서울 사무소 대표가 지난 9월 7일 강연에서 “한국은 세계 최악의 노사 관계를 갖고 있고, 이것이 외국인 투자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장, 이런 얘기 들어봤지요?
그런데도 이러한 강성노조들의 활동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듯한 분위기에서는 도저히 외국인 투자 확대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강성노조 활동이 외국인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사장의 솔직한 견해를 밝히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밝히기 바랍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코트라와 정부는 올해 외국인 직접 투자(FDI)가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6월말 신고 기준으로 50억달러를 넘어서서 작년과 비교할 때 89.6%나 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이러한 통계 자체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또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 수치와 국제기구의 통계 수치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트라에서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FDI가 64억6천만달러라고 밝히고 있으나, 바로 얼마 전에 발표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자료에 따르면 37억5천만달러에 불과합니다. 신고 기준과 도착 기준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 정부의 발표가 상당 부분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정부 발표와 국제기구 발표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올해 50억달러를 유치했다고 하지만, 도착 기준으로 보면 7억5천만달러에 불과해서 이것도 상당 부분 부풀려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최근에는 투자 의사만 밝혀놓고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신고 기준만으로 발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FDI 발표 기준 자체를 도착 기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히기 바랍니다.
또한, FDI가 다소 늘었다고는 하지만, 내용적인 측면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공장을 설립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소위 그린필드형 투자는 급감하고 있고, M&A형 투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M&A형 투자가 겨우 14.1%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비중이 51.3%까지 올라갔습니다. 상반기 50억달러 가운데 12억달러가 씨티은행의 한미은행 인수라는 것이 좋은 예라고 할 것입니다. 결국 기업 사냥식 FDI가 늘어나고 있고, 우리 경제 구조 개선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국민들에게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기 위해 무작정 투자액만 늘려서 발표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린필드형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를 밝히기 바랍니다. 또한 상반기 투자 실태를 보면, 일본의 부품업체 투자가 11억4천만달러에 달해서전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물론 어려운 경제 형편에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닙니다만, 일본이 한국을 첨단부품 기지화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우려할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대일본 기술 종속이 심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우리 첨단 기술 발전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견해와 대책을 밝히기 바랍니다. (KOTRA 국정감사 질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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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25일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