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알기 쉬운 어업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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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7 18:39

서울--(뉴스와이어)--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어업을 쉽게 이해하고, 연근해 어장에서 어업인들간에 조업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 및 어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이달부터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토론회 및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어업별 어구·어법 기준(고시)’을 제정할 계획이다.

고시에는 수산관계법령상 58개(근해 21개, 원양 12개, 연안 8개, 구획 17개) 어업의 종류별로 전문기관 의견 및 학술적 이론과 어선규모, 어구형태, 조업방법 및 어업실태 등을 반영해 ▲어업의 정의 ▲어구겨냥도 ▲ 조업모식도 ▲ 조업방법 등이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기술된다.

해수부는 그 동안 관행적으로 통용돼 온 전통적인 어구·어법과 현재의 발달된 어구·어법을 고시에 조화롭게 반영해 조업분쟁과 불법어업을 감소하고 어업인들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참고자료】

<어업별 어구·어법 기준 고시 제정 개요>

추진 배경
현행 법령상 어업별 어구·어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기준)이 없어 어구형태 및 조업방법 등을 변경하여 조업함으로써 어획강도 증대는 물론 업종간 분쟁 초래 등으로 어업발전을 저해

그간 관행적으로 통용되어 온 어구·어법에서 벗어나 발전된 어업현실을 반영하고,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어업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어구·어법 기준의 제정을 추진

주요 내용
수산관계법령상 총 58개(근해 21개, 원양 12개, 연안 8개, 구획 17개)의 “어업의 종류별 어구·어법의 기준을 어업의 정의, 어구겨냥도, 조업모식도 및 조업방법”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함.

※ 어업별 어구·어법 기준 구성

어업의 정의 : 어업별 어구·어법의 뜻을 간단명료하게 기술
어구 겨냥도 : 어구의 모양이나 배치를 알기 쉽게 그림
조업 모식도 : 조업하는 방법을 정리·배열하여 그림
조 업 방 법 : 어업별 조업의 시작과 진행 및 종료단계 등을 체계적으로 기술

추진 일정
관계 기관 협의 : 2006. 2월
관계 기관 및 전문가 토론회 개최 : 2006. 2월
입법예고 : 2006. 3월

※ 관계기관, 전문가 및 어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 고시(안)을 보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2006. 4월
공포·시행 : 2006. 5월(6월)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