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06 지방세정 운영계획 시달해
이날 회의에서 임병헌 기획관리실장은 2006년도 지방세정 운영계획 중점 추진방향인 납세자 만족지향을 위한 성과관리형 지방세정 구현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과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금년도에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율이 100분의 3으로 인하됩니다.
은행이율의 하락과 국세와의 형평 조정차원에서 현행 100분의 5인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율을 100분의 3으로 인하
※ 국세의 경우 100분의 3(국세징수법 제21조)
지방세 불복청구시 선택적 2심제가 도입됩니다.
- 현행 지방세 심사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을 거쳐야 하나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납세자가 원할 경우 이의신청 없이도 바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1억이상 지방세 체납자 명단이 공개됩니다.
- 고액·상습 체납방지 및 체납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억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명단공개(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공개대상으로 함)
※ 체납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하였거나 재산상황 등이 없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납세자 보호관제 도입 및 지방세 종합상담센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제를 도입하고, 지방세 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기능은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승마회원권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됩니다.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과 유사한 승마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하여 공평과세 도모 및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토록 함
실거래가 신고제에 따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도입됩니다.
- 2006. 1. 1 시행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인간의 거래의 경우에도 실가파악이 가능하므로 동법률에 따라 신고하여 검증된 부동산거래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함
- 다만, 개인간 주택거래시 세율은 취득세 2%→1.5%, 등록세 1.5%→1.0%로 각각 0.5%씩 낮아진다.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인상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적용비율을 2006년부터 매년 5%P씩 100%까지 인상(2015년)하고, 주택분 재산세는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2008년부터 매년 5%P씩 100%까지 점진적 인상(2017년)함
복권당첨금에 대한 주민세 납세지가 개선됩니다.
- 복권당첨소득에 대한 주민세 납세지를 소득의 지급지에서 복권판매지 관할 시·군으로 변경(‘06. 7월부터 시행)하여 세입이 특정지역에만 집중되는 세원 불균형을 해소
소액 주택분재산세의 부과·징수방법이 개선됩니다.
-재산세 징수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2회(7월,9월) 납부하던 것을 7월에 일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자부 협력 우리시 중점 추진시책
자치재정의 충실한 확충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년 지방세수 목표(전년대비 신장율 10%이상)의 차질없는 달성
실거래가신고제 시행에 따른 건물과표 적정·운영으로 민원해소
※ 실거래가 신고가액에 대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의한 검증결과「적정」 판정시 실거래가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부적정」 판정시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법 개발·확산 보급(연3회 일제정리기간 운영)
※ 대포차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의 정리기법 개발, 소득할 주민세 체납액 채권 조기확보방안,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기법 개발 추진 등
지방세입의 책임성 강화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보전 및 잔여재원 배분기준 보완
※ 거래세(취득세, 등록세) 감소분 보전기준 마련, 감소분 보전후 잔여재원을 자치단체간 재정형평성 제고와 세수증대 노력지수를 반영하여 배분토록 협조
- 새로운 지방세 세수추계 모형 개발·보급
※ 지역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 적합성이 높은 새로운 세수추계모형 개발
- 징수노력 제고를 위한 지방교부세 등 인센티브제 추진
※ 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세 세입징수 노력을 제고하기 위한 세정운영 인센티브제 추진(지방세 체납액 축소관련 인센티브 비중 30%→70% 상향조정)
지방세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지방세 통합정보시스템 개발사업 및 확산사업 추진
※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납세자 만족의 지방세 Portal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방세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지방세 세무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전국 지방세 연찬회 개최 및 전문특화교육과정 개발
※ 지방세 공무원의 업무연찬 기회제공으로 능력을 개발하고 연구성과를 지방세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 지방세 공무원의 실무능력 및 문제해결능력 제고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연락처
대구광역시청 세정담당관실 세정담당 하지영 053-803-2504
대구광역시 공보관실 진수일 053-803-2213 F.053-803-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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