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1호 수혜자 A모씨 330만원 받아
위조상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자를 신고하는 경우 업자가 취급한 위조상품의 가액에 따라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천만원까지 포상금을 받게된다. 정품가액 기준 300억원 이상의 위조상품을 제조 또는 유통한 자를 신고할 경우에 천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며, 정품가액 기준 1억원 미만의 영세소매상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단순 신고자외에 위조상품 관련 고소나 고발인도 포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정확한 정보제공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위조상품 신고를 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확실한 증거없이 신고가 남발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조상품 신고는 특허청이나, 각 검찰청(지청) 또는 경찰청(서)에 할 수 있고,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참고]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 시행개요
□ 위조상품 신고
o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상표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또는 국내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자를 신고하는 것을 말함
□ 포상 신고대상
o 위조상품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 유통업자의 경우 위조상품 물량이 정품가액기준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
□ 신고접수
o 특허청, 검찰청(지청) 또는 경찰청(서) 어느 곳이나 신고가능하며,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신고가 가능
※ 특허청에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위조상품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특허청(산업재산보호팀; ☏ 042-472-0121)에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Fax(042-472-3465)로 송부할 수 있으며,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 가능
<특허청 홈페이지 이용안내>
지식재산보호센터(http://www.kipo.go.kr/ippc/) ⇒ 위조상품신고 ⇒
위조상품신고센터 ⇒ 위조상품신고
□ 포상금 지급시기
o 검찰의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 확인 후 지급
□ 포상금 지급기준
o 포상금액은 신고된 사건의 위조상품 물량을 정품가액으로 환산하여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최하 10만원에서 최고 천만원까지 지급(별표 1 참조)
* 위조상품 물량의 정품가액은 특허청에서 검찰청 또는 관련업계를 통해 확인할 예정임
□ 포상금 지급신청
o 검찰의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에 신청하여야 함(별지 제2호서식)
□ 포상금 지급제한
o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
o 이미 조사ㆍ수사 중이거나 또는 기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o 신고자인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와 피신고자 간에 피해 보상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o 특허청,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o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o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제한 공무원 중 위조상품 단속 유공공무원에 대하여는 특허청에서 별도 포상실시
□ 신고자 신분보장
o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장됨
□ 적용기준 : 2006년 1월 1일 이후 신고된 건에 적용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연락처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팀 이병용 사무관 042-481-5189
정책홍보담당관 정우영 042) 481-5027, 011-9404-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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