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시설 영아보육료 국공립 수준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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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8 10:30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2006년도 보육예산을 7,910억원(지방비 포함 총 1조7,286억원)으로 확대하여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이기로 하였다.

※ 보육예산 : 6,001억원(‘05년)→7,910억원(’06년) 31.8% 증가
영유아 보육료 지원(4,386억원), 시설운영비 지원(3,131억원), 보육시설 기능보강(343억원), 보육인프라 구축 등(51억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등 금년도 보육료 지원예산이 지난해 2,671억원보다 1,715억원이 증액된 4,386억원(지방비 포함시 9,450억원)이 확보되어, 보육시설 이용아동 98만명 중 62%이상인 61만명의 아동이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부터 만2세 이하 영아에 대한 기본보조금이 우선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그 동안 부모가 국·공립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육료를 부담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보육시설 영아 보육료를 국·공립보육시설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하였다.

※ 기본보조금 : 부모 보육료와 표준보육비용과의 차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

※ ’06년 기본보조금 예산 및 지원아동 : 942억원/191천명

이에 따라 민간보육시설 만2세 이하 영아보육료는 만1세 미만아 350천원, 만1세아 308천원(’05년 350천원/서울시 기준), 만2세아 254천원(’05년 288천원/서울시 기준)으로 인하된다.

차등보육료 지원은 도시근로가구 평균소득 70%이하(4인가구 기준/월 247만원)까지 확대되며, 부모의 소득(4계층 구분)과 아동의 연령에 따라 월 350천원에서 63천원까지 지원된다.

※ 차등보육료 : 만4세 이하 저소득층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의 소득(4계층)과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을 매겨 지원하는 보육료

※ ’06년 차등보육료 예산 : 2,733억원(’05년 1,699억원)
※ 지원대상 아동 : 272천명(‘05)→407천명(’06)

특히 금년부터는 법정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4인가구 기준 월 140만원)가구 자녀에게도 보육료가 전액 지원된다.

※ 지원금액 : 만1세 미만 350천원, 만1세 308천원, 만2세 254천원, 만3～4세 158천원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을 금년에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90%(4인가구 기준/월 318만원)이하 가구까지 확대하여 총 15만명에게 월 158천원이 지원된다.

특히, 농어촌지역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4인가구 기준/ 월 353만원)이하 가구까지 우선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통합 도모 및 부모의 보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부모의 소득 및 장애정도와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학전 만12세이하의 모든 장애아에게 전액 보육료를 지원한다.

한 가구에서 보육시설을 동시에 둘 이상 이용할 경우에는 부모의 비용부담이 더 높아지는 문제를 해소해 주기 위하여, ‘05년부터 도입한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4인가구 기준/월 353만원)이하 가구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지원금액도 연령별 지원단가의 20%에서 30%로 지원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만1세 미만의 경우 종전 60천원에서 105천원으로 75% 대폭 늘어난다.

※ 지원금액 : 만1세 미만 105천원, 만1세 92천원, 만2세 76천원, 만3～5세 47천원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은 월평균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월평균 소득인정액은 소득뿐만 아니라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금년에는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일부 개선하여 차령 7년 이상인 2000cc 이상 차량과 영업용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소득으로의 환산비율을 인하(100%→4.17%)하여 보육료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

보육료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 관할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 후 보육료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