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의원 ‘유급수준’ 지방자치단체 자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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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8 08:58

울산--(뉴스와이어)--지방의원의 유급수준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로 결정된다.

울산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올해 1월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제와 관련, ‘지방의원 유급수준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역의 재정·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 공포 시행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으로 구분되는데, 이번 자율화 조치안은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의 자율화를 의미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시행령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를 종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울산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지역주민(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신설토록 했다.

지방의원 유급수준을 결정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자치단체별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은 지역 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선거권 있는 주민으로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자 중에서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이 각 5인을 선정하여 자치단체장이 위촉하게 된다.

위원들은 매년 위촉된 날로부터 유급수준을 결정하여 단체장에게 통보한 날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게 되며, 가능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임을 제한했다.

아울러, 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 개최사항을 공개하며, 위원 위촉은 지방의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로 구성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지방의원, 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가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여 합리적 수준을 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단체장이나 의장에게 유급수준을 결정함에 필요한 자료요구나 관계자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울산시는 8일 오전 11시 기획관실에서 구·군 기획담당관 등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운영 지침’ 시달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0까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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