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새로운 민원사무처리기준 시행되고 있어
민원인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민원구비서류란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으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한 24종의 구비서류는 민원을 신청하실 때 제출하지 않아도된다.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민원구비서류중 별첨 24종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사항에 대해서는 그 민원인에게 관련서류를 요구할 수 없고, 이 경우 공무원은 민원서류 여백에 “증명민원대조확인”을 기록서명하여야한다.
따라서 민원을 접수하는 공무원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구비서류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란에 있는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공동이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별로 색인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민원인은 민원서류 제출시 민원접수 담당공무원에게 색인정보를 알려 주어야 하며, 색인정보를 모를 경우 행정기관에 직접 민원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지난 1월 31일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민원서류는 종전의 고시내용 대로 처리한다.
새로운 민원사무처리기준표는 대한민국전자정부 통합전자민원창구(www.egov.go.kr)의 민원안내 또는 전자관보 홈페이지(gwanbo.korea.go.kr)'05.12.30자 관보에서 열람가능하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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