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ASEAN FTA 제9차 협상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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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8 11:00

서울--(뉴스와이어)--한-ASEAN FTA 제9차 협상이 2.4(토)～7(화)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ASEAN 사무국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협상에서 양측은 각국이 작성한 상품양허안 초안과 원산지규정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금년말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는 서비스/투자 자유화 협상도 시작하였다.

상품자유화 분야에서 양측은 금번 회의 직전에 교환된 각국 양허안 초안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우리는 ASEAN측에 대해 자동차, 철강 등 우리 관심품목의 자유화 확대를 요구하였으며, ASEAN측은 우리측 양허안이 ASEAN측의 관심품목인 농수산물의 자유화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요구하였다. 양측은 금번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2월말까지 수정 양허안을 작성,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양측은 한-ASEAN FTA 협상에서의 서비스/투자 자유화에 대한 기본입장을 교환하였는데, 양측은 2개 분야 공히 WTO 자유화 수준보다 높은 자유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양측은 제10차 협상 이전에 서비스/투자 자유화 협정 초안을 작성, 교환키로 합의하였다.

한편, 양측은 당초 계획대로 금년 4월 ASEAN 경제장관회의 계기에 상품협정 정식 서명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협상을 가속화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당초 3월말에 개최하기로 했던 제10차 협상을 앞당겨 3.7(화)～10(금)간 인니 자카르타에서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금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김중근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해수부, 관세청, KIEP 관계자 등 약 30여명이, ASEAN측은 David Chin 싱가포르 통산부 국장을 수석대표로 ASEAN 회원국 대표 및 ASEAN 사무국 관계자 등 약 60여명이 참석하였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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