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농지은행사업 시행

뉴스 제공

2006-02-08 11:06

전주--(뉴스와이어)--농지시장의 가격 및 수급안정을 도모하여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고 전업농의 영농규모화를 촉진하여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농지은행사업이 지난해 10. 1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농지시장의 불안정이 해소되고 전업농의 영농규모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지가격도 지역적으로 등락은 있지만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지은행(한국농촌공사)의 주요기능은 농지유동화 정보 제공과 농지 임대·매도 수탁관리, 경영회생지원 농지 매입 및 농지시장 안정을 위한 매입 비축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농지은행의 농지유동화정보 제공사업은 농지의 매도·매입·임대, 농지가격 등 농지유동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농지은행 포털 사이트(http://www.farmlandbank.or.kr)를 통해 임대·매매를 하고자 하는 농가에 제공하고 있으며

농지 소유자가 임대를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하는 경우 이를 수탁하여 전업농 등에 5년이상 장기 임대 해 주는 임대수탁관리사업은 지난해 10.1부터 시행 전국적으로 156ha(전북 21ha)가 전업농 등에게 임대 되었고 금년에는 2,500ha(전북 150ha)의 농지를 전업농 등에게 임대하여 영농규모화를 촉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다만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농보장과 농지처분 의무를 회피할 수단으로 농지임대수탁사업이 악용될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내 1,000㎡미만과 농업진흥지역밖 1,500㎡미만 농지 및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거나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한 농지는 수탁대상에서 제외키로 하였다.

또한 금년 4.30일 부터는 경영위기가 심각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청산케하고 매입한 농지는 당해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하고 임대기간중 환매권(우선 매입권)을 보장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시행하고 422억원(전북 4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농지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를 대비해서 농지은행이 농지를 매입하여 비축한후 농업인 등에게 매도 또는 임대하는 농지 매입 비축사업도 향후 도입시기를 결정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북도는 농지은행제도가 정착될때까지 투기목적의 농지취득 및 불법적인 관행 임대를 방지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매년 9월1일부터 11월30일 까지 실시하는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실경작 여부를 지속 확인할 계획이며 특히 타시도 ·시군 거주자의 소유농지는 특별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지은행제도 시행>
추진배경
농지시장의 가격 및 수급안정도모 등 농업구조개선 촉진
전업농의 영농규모화 촉진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농지가격 하락 등 농지시장의 불안정에 대응 필요성 대두

주요 기능
농지의 효율적 이용, 영농규모화 등 농지종합관리 기구로써의 역할 수행
- 농지유동화 정보 제공 - 농지임대·매도 수탁관리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 농지시장 안정을 위한 매입 비축
운영기관 : 한국농촌공사

2005 추진상황
농지유동화 정보제공 사업(‘05.10.1 부터 시행)
- 농지 매도·매입·임대·농지가격 등 농지유동화 정보를 수집 매매, 임대차 하고자 하는 농가에 제공
※ 농지가격 비교 (‘06.2월 현재, 평당가격)
- 타 시도 농지가격
·전남 보성군 노동면 : 18,970원 ·경남 창녕군 계성면 : 98,250원
·충남 아산시 영인면 : 99,970원
- 전북도 농지가격
·남원시 사매면 : 29,690원 ·김제시 죽산면 : 27,500원
·고창군 무장면 : 20,000원
♠ 농지은행제도 시행으로 농지가격 상승 예상
농지의 임대수탁관리 (‘05.10.1 부터 시행)
- 농지소유자가 5년이상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경우 전업농 등에 임대
- 추진실적(2005.10.1～현재)
┏ 전국 : 농지 156ha, 1,200백만원(5년 임대료)
┗ 전북 : 농지 21ha, 195백만원(5년 임대료)

2006 추진계획
농지의 임대수탁 관리
- 전국 계획 : 2,500ha, 4,580백만원(1년 임대료)
- 전북 계획 : 150ha, 325백만원(1년 임대료)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06.4.30 시행 예정)
- 경영위기가 심각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 당해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
- 전국 계획 : 42,200백만원(전북 계획 : 4,132백만원)
농지시장 안정 매입 비축사업 (향후 도입시기 결정)
- 농지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대비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비축한 후 농업인에 매도 또는 임대

정착지원
투기목적의 농지취득 및 불법적인 임대 강력 지도 단속
- 매년 9.1일부터 11.30까지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하여 실경작 여부 확인
- 타 시도·시군 거주자의 소유농지 특별 관리
농지의 임대범위가 확대되어도 해당 농지가 수탁대상이 아니거나 임차인이 없는 경우 소유자가 자경토록 하고 미 이행시 농지처분의무 부과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웹사이트: http://www.jeonbu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