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확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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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8 14:35

서울--(뉴스와이어)--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김진표)는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2006. 2. 8(수)최종 확정ㆍ발표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부터 “날로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문제를교육측면에서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낙후지역ㆍ저소득층ㆍ소외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안전망(Edu-Safety Net)을 구축하고,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를 통한동반성장의 기틀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간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던 ‘교육격차 해소’와 실업계고등학교, 전문대학 등 ‘직업교육체제혁신’을 최상위 정책목표로 전진 배치하고,대학 특성화,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등 ‘핵심인재 양성’ 및‘초중등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하여2만불 시대 진입을 앞당기는 국가적 도약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 4대 정책목표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20개 정책과제 및 79개 세부사업을 제시했으며, 이날 발표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책목표 1 >

“교육격차 해소 원년,”정부가 발벗고 나선다
- 교육안전망 구축에 올해 1조3천억원, 향후 5년간 총8조원 투입 -

먼저, 우리 사회에서 ‘가난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끊위한 최상의 해법은 교육격차 해소에 있다’고 보고 올해를 “교육격차해소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역간ㆍ소득계층간 교육격차 해소와, 4만명에 달하는 학업중단 청소년, 660만 중졸 미만 저학력 성인, 탈북자 자녀, 외국인 근로자와 그 자녀 등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재도약”이 가능하도록 전국적으로 촘촘한 교육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교육이 가장 공정한 사회이동 촉진의 통로였으나, 최근 양극화에 따른 교육격차가 가난의 대물림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농산어촌,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집중지원과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생애단계별 교육지원을 추진하고, 그동안 교육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이들을 포용하는 교육복지 정책을 병행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낙후지역ㆍ저소득층ㆍ소외계층에 대한 3대 교육안전망 구축은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추진된다.

(1) 대도시 및 중소도시 저소득지역부터 농산어촌에 이르기까지 전국적 교육안전망을 구축하여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①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으로 도·농간 교육격차를 확 줄인다

농산어촌에 거주하더라도 안심하고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1군 1우수고를 명문고로 집중 육성한다.

학교장 초빙공모제를 우선 적용하고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등에 대폭적인 자율권을 부여한다.

·농산어촌 1군 1우수고를 현행 14개에서 ’06년 44개, ‘07년 88개 군으로 확대하여 교당 16억원씩 집중 지원하고,
·소규모학교는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적정규모 학교로 재 구성하고 방과후 학교 등 질 높은 프로그램 개발과 학교 도서관 확충 등으로 도시수준의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공립유치원을 신ㆍ증설하고(150학급), 올해부터 농산 어촌 학교 교원에게 복식수업수당 및 순회 교사수당 지급, 교직원 사택(150호)을 신개축하는 등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② 평생학습도시를 금년에 15개 신규 지정 하여 총 48개 학습도시를 조성, 1도시 1특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취업을 지원하고 성인들의 재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지역대학, 고용안정센터(노동부)와 협력하여 각종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활성화하고,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낙후 시ㆍ군ㆍ구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하고 자립여건을 갖춘 지자체는 학습도시로 인증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대학과의 협력 사례 : 광명시-성공회대, 수원시-수원여대

③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현행 대도시 중심(15개, ‘05)에서 전국중소도시로 확대(30개, ’06) 한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별로 방과후 학교를 허브(Hub)로 평생학습도시사업, 각 부처의 문화·복지사업을 통합·연계함으로써 도시 빈곤지역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서비스의 질을 총체적으로 높이고, 대학생 멘토(mentor) 등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여 저소득층 자녀들의 방과후 보육·교육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④ 교육격차 해소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기구 출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관련 사업들을 총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 산하에 민ㆍ관 합동의 『교육격차해소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교육개발원에는『교육안전망지원센터』를 두어 교육격차 실태 조사ㆍ분석 및 사업관리ㆍ평가를 맡길 예정이다.

[참고]
교육격차해소 사업지역 선정을 위한 『교육격차지수』 개발
- 교육인적자원부는『(가칭)교육격차지수』를 개발하여 전국 234개 시·군·구중 낙후도가 높은 지역부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과 평생학습도시사업 등 교육격차 해소사업의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교육격차 과다발생지역을 중점지원키로 한다

(2)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취학전 → 초ㆍ중ㆍ고등학교 → 대학”단계별로 체계적 교육 지원

① 취학전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비를 작년 8만 1천명에서 올해 14만 2천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만 3ㆍ4세아에 대한 차등교육비 또한 5만1천명에서 15만5천명
으로 획기적으로 늘린다.

② 초·중·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사교육을 통한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방과후 학교”를 본격 도입ㆍ시행한다.

「방과후 학교」를 다양한 프로그램과 우수 강사확보를 통해 초중고생의 40%(313만명)가 참여하는 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층을 위해 1학생 1강좌 이상 무료 수강 실시 및 농산어촌 9개군 내외를 선정하여 이 지역에 특화된 방과후 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한다.

한편,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07년부터 바우처제도를 도입하여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층 자녀 수강료를 지원하고, 각 부처에 분산된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체계를 연계·통합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③ 지난해 처음 도입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 전문대학 근로장학제도(Work-Study)를 정착ㆍ발전시킨다.

능력과 의욕이 있는 학생은 가정형편이 어려워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신용을 보증하는 학자금 대출을 확대하여 작년보다 20만명 늘어난 50만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 전문대 재학생에게 전공 관련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 시간에 따라 정부가 장학금을 지원하는 근로장학제도를 지방소재 전문대에서 수도권 전문대까지 전면 확대하여 5,000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 그동안 교육의 음지에 있던 사람들을 양지로 이끌어 내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코시안, 외국인근로자와 그 자녀 등 우리 사회의 “新교육소외계층”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① 無學과 비문해의 설움을 안고 있는 660만 저학력 성인에게 문해교
육을 실시하고, 이수자에 대해서는 검정고시를 치를 필요 없이 학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초졸미만 : 241만명, 중졸미만 : 424만명(2000, 통계청 인구총조사)

[참고]
야학(夜學)도 지원한다.
- 이들 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한 초ㆍ중학교, 공공기관 등의 시설을 활용한 성인 문해교육을 지원하고, 민간단체, 야학의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16억원)
-‘(가칭)학력인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하여는 검정고시 없이 학력을 인정할 계획 이다.

② 약 4만명에 이르는 학업중단 청소년과 잠재적 대안교육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인가받은 대안학교 뿐만 아니라 인가받지 않은 대안교육시설도 적극 지원한다.

상반기에, 대안학교 설립요건을 대폭 낮춘「대안학교설립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함으로써, 제도권밖에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들이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터 주고, 신설 대안학교에 대하여는 기자재 구입 및 교원연수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소년원학교, 평생학습시설, 복지시설 등을 위탁교육기관으로 확대 지정하고(110개, ‘06), 전국 40여 곳에 이르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해서도 교재, 교원연수, 정보화 등을 처음으로 지원한다.

※ 미인가시설 : 들꽃피는 학교(안산), 성미산학교(서울), 자자학교(파주), 자유학교(고양), 푸른꿈학교(하남) 등

[참고]
대안학교 교사 자격기준 대폭 완화
- 대안학교의 철학과 이념에 맞는 교육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교원 자격기준을 대폭 완화 하여, 산학겸임교사의 범위를 산업체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 사회단체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근무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제1항 산학겸임교사 자격기준 개정
대안학교 현장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연수프로그램 등 현장중심 대안학교 교사연수프로그램을 지원한다

③ 병원학교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장기입원중인 건강장애 학생에게 정규 학교교육을 제공한다.

올해 충남대병원 등에 8개 병원학교를 신설하고 ’08년까지 전국적으로 32개 병원학교에서 1천 여명의 건강장애 학생들이 정규교육을 받도록 한다.

특히, 교사 파견, 교사자원봉사단 및 예비교사의 방문교육, 화상 강의시스템, u-러닝 활용 등을 통한 개별학습 지원으로 학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상급학교로 진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④ 외국인 근로자 자녀, 새터민, 국제결혼 이주자 및 코시안 등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을 본격 시작

새터민 자녀 교육에 특화된 중ㆍ고 통합 특성화학교(한겨레학교)를 올해 경기도 안성시에 최초 개교하고, 새터민 자녀 교육 민간단체 지원도 확대한다(10개).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위해 초ㆍ중등학교 내에 한국어(KSL)반을 설치하고, 교재개발비 지원, KSL 담당교사에 대한 가산점 부여(’06 예고후 ‘07년 시행) 등 다각적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교육부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 실태와 교육수요를 조사하여 금년 8월경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지원 종합대책”을 수립ㆍ발표할 예정이다.

[참고]
코시안(한국인+아시안) 교육부가 직접 챙긴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RHRD)의 일환으로 올해 지방의 5개 시ㆍ도를 선정, 100억원을 투자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 특히 올해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관내 농촌지역 600여명의 국제결혼 이주자와 코시안의 사회 적응을 돕고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 자원이 총 동원된다.
- 대구ㆍ경북 RHRD센터 주관으로 시도교육청, 대학, 직업훈련기관, 병원, 전문기관 등이 연계하여 한국어ㆍ문화ㆍ역사교육,직업훈련 및 정체성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가족 카운슬링 등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의료 및 법률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 또한, 금번 사업으로 배출된 영어, 일본어, 중국어권 출신 인력은 방과후 프로그램, 영어마을 조성 시범사업 등의 보조 교사로 활용될 것이다.
- 이는 종래의 단순한 언어교육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수용하고, 이들을 귀중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는 근본적인 접근방법으로 그 시행결과가 주목된다.

< 정책목표 2 >
그동안 소외된 실업계고와 전문대학의 활로를 개척한다
- 102년 만에 실업고등학교의 명칭이 사라지고 전문대 학생도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노동시장의 유동성이 증대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조기 진입함에 따라, ‘학교에서 일터로’(school to work), ‘일터에서 학교로’(work to school)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생애에 걸쳐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보고, 고등학교 단계와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체제를 혁신하고, 청소년, 대학생, 성인, 중고령자 등 생애 단계별로 국민의 직업ㆍ진로선택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1) 먼저, 실업고를 산업계 수요에 걸 맞는 소량 특성화 인력을 양성하는 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하고, 실업계 명칭 변경으로 ‘이류교육’ 이미지(stigma)를 쇄신한다.

① 이를 위해 지역ㆍ산업계 수요와 밀착된 ‘명문 특성화고’를 현재76개에서 2010년까지 200개교로 확대하고, 노동부,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산업체-전문대ㆍ대학-실업고」간 협약학과 제도를 도입하여 총 25개 협약학과 컨소시엄을 지원한다.

특성화고는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정부부처가 협약에 따라 학교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특화산업, 국가 기간산업 분야의 맞춤형 실무 인력을 양성한다.

특성화고 및 협약학과를 운영하는 실업고는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산업체 CEO 등을 학교장으로 초빙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실업’고 명칭을 102년 만에 변경한다.

현행 교육법 체계상 일반계고, 특목고, 특성화고, 실업고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고등학교 유형을, ‘일반계 고등학교’와 ‘(가칭)특성화계 고등학교’로 단순화하고, 실업계고등학교를 특목고 등과 함께 ‘특성화계 고등학교’ 로 분류한다.

이는 1904년 농상공학교 때부터 사용되어온 실업계고등학교의 ‘실업’이라는 명칭이 102년 만에 공식적으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금번 실업고 명칭변경은 산업 수요에 맞게 실업계고가 전문화된 학교로 변신하고, ‘실업’이라는 용어의 낙인효과(Stigma)를 불식, 학생 및 학부모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선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국민의 60% 이상이 ‘실업고’ 명칭변경을 희망하고 있다는 데서 매우 긍정적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 교원(66.3%), 전문가(77.4%), 학생(60.6%)이 실업고 명칭 변경을 희망(’05.12,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를 위해, 올해 초 대국민 공모,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적정한 명칭을 개발하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2)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의 개편으로 직업교육에 대한 경로를 구축하고,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을 키워주는 평생교육기관 으로 전문대의 위상을 재정립한다.

① 전문대학에서도 학사학위가 수여 된다.

전문대학을 졸업하고(기능대학 포함) 산업체에 근무하다가 다시 전문대학에 돌아와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할 경우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단, 학사학위의 질 관리 및 학위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을 전문대학 졸업후 산업체에 1년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고, 학사학위 수여는 평가를 통해 4년제 대학수준의 교육여건(교원·교사·시설·설비 등) 및 프로그램을 보유한 학교 및 학과에 한해 인정키로 했다.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학 졸업자의 계속교육기회 확대와 직업교육 경로 형성을 위해 ’98년부터 도입되었으나, 1년 이하의 비학위 과정으로 운영되어 대학수준의 정규교육을 희망하는 전문대 졸업자들의 외면을 받아 왔다.
※ 전공심화과정 현황 : 158개 전문대학 중 13개 대학, 78개 과정, 1,642명 등록(’05.2)

교육부는 금년중 전공심화과정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한 후, 실사를 거쳐 학사학위를 수여 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을 선정할 계획이다.

② 이밖에도, 전문대학별로 비교우위 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하고, 가정주부, 실직자, 장애인, 중고령자 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창업 지원 등 소외계층에게 재기의 용기와 기회를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유치를 확대한다.

(3)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 인력의 감소와 주 40시간 근무제확산에 대비하여 여성, 군장병, 성인, 중고령자 등 국민 각계 각층의 인적자원 개발 활용을 극대화한다.

① 여성 고급인력의 전문분야 진출기회를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 중고령 여성 등 유휴인력을 적극 개발한다.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고학력으로 갈수록 인력 사장 현상 심각

대학내 여학생 특화 진로교육과정 개설 및 “(가칭)여성 공학교육 선도학교” 지원, 여교수 임용목표제의 확대를 통하여 과학기술분야, 학계 등 전문직업분야로의 여성 진출을 확대한다.
※ 100만명 대졸 여성 비경제활동으로 인한 잠재적 투자 손실 : 204조원 이상(노동연구원, ’05.1)

② 30~50세의 전문대졸 이상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지역 전문대를 통해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재취업을 지원(’07)하고, 중고령 여성(50세 이상) 을 유치원 보조인력으로 활용한다.

③ 軍 장병의 중단 없는 능력개발을 위해 복무 중에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병역법을 개정하고, 병영내 「사이버 지식정보방」을 설치한다(사병 10명당 PC 1대, 국방부)

④ 학점은행제 활성화를 통해 성인의 대안적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농산어촌지역 주민대상 학점은행제 모델을 개발 보급하고, 직업훈련과정과 학점은행제를 연계 추진한다.

■ 경북 칠곡군 학점은행제 운영사례
평생학습도시인 칠곡군은 인근의 영남대와 협력하여 영농과정을 개설하여 주민의 생산성을 향상하면서 이를 학점은행제와 연계, 농촌주민에게 학위취득 기회 부여

또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학점등록 수수료를 면제하고,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에 대한 법적 차별을 해소한다.
※ 보육교사, 미용사 등 각종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법령 개정 추진

(4) 미래교육 여건에 부응하는 평생ㆍ직업교육인프라 구축

① 학령인구,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등에 대응, 교육과 노동시장을 연계한 탄력적 학제, 입직연령 단축 등 학제의 종합적 재검토를 위한 공론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하여 학제개편 공론화기구15)를 설치한다.

이는 1946년 미군정청에 의해 만들어진 초등교육 6년, 중등교육 6년을 근간으로 하는 현행 6-3-3-4제를 60년만에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으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② 또한, 교육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국가진로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취업률, 평균임금 등 교육-노동시장 이행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국민의 '생애에 걸친 진학 및 직업선택'(life-design)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정책목표 3 >
대학구조개혁과 산학협력, 개방화에 박차
-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 대학발 벤처 창업, 국립대 법인화 -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의 미래는 대학경쟁력에 달려 있다고 보고, 대학 구조개혁,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산학협력의 실질화, 교육의 전략적 개방 및 해외 진출 등 과감하고 신속한 대학 혁신을 지속 추진하여, 미래 國富창출에 기여할 핵심인재를 적극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미래 산업을 선도할 핵심 인재를 양성한다.

① 제2단계 두뇌한국(Post-BK21 '06~’12) 사업으로 연간 2만명의 석박사급 연구개발 인력을 양성한다.

금년도 2,900억원을 비롯하여 2012년까지 총 2조 3백억원을 투자하여 기초ㆍ원천 기술, 미래 유망 첨단기술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인력 및 전문서비스 인력(연간 1만7천명), 인문사회 분야 (연간 3천명)의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한다. 사업단은 올 3월에 선정할 계획이다.

② 국제 수준(global standard)의 지식 서비스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고, 경영전문대학원을 금년 9월에 개교하여 기업체의 요구에 부응 하는 경영(금융·물류) 전문인력을 국내에서도 체계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전환대학에 대한 행ㆍ재정 지원을 통해 전문대학원 체제의 조기 정착을 유도한다.

③「10대 차세대 성장동력」분야(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이동통신)의 시급한 인력수요 충족을 위해 산업체와 공동으로 단기 특별교육과정을 개발·편성하여 학부생을 대상으로 3년간(’06~’08) 약 6,000명의 생산인력을 양성한다.

(2) 신진교수와 국가석학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① 임용 5년 이내 연구의욕이 가장 왕성한 시기의 교수를 대상으로 올해 232억원, 960여 연구과제를 지원한다(신진연구지원사업)

②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국내 우수연구자(SCI피인용지수 1,000이상)를 선정, 10년간 최대 20억원을 지원하는 국가석학(Star Faculty) 사업을 시작한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20여억원 증가한 74억 5천만원이며, 지원분야 또한 물리학ㆍ화학ㆍ생물학에서 수학ㆍ지구과학등으로 확대된다.

(3) 실질적인 대학 특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지원ㆍ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대학의 산업적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① 작년에 이어 대학구조개혁을 위해 7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국립대학 운영체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의해 2010년까지 5개 내외의 역량 있는 대학을 특수법인화 한다.

대학 구조개혁이 특성화를 통한 대학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특성화 지표’의 개발ㆍ적용, 구조개혁 추진상황에 대한 연차별 평가, 대학정보 공시 및 평가시스템 구축 등 엄정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인적자원개발회의 산하에 범부처 차원에서『대학특성화 지원위원회』구성하여 정부資源이 특성화 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자ㆍ조정되도록 한다.

② 대학간 통폐합과 입학정원감축 등을 통하여 지역과 대학의 강점분야로의 구조개혁으로 특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05년도 대학구조개혁 추진결과 18개 대학(국립 10개교, 사립8개교)이 9개 대학으로 통·폐합되어 9개 대학이 폐지되었으며, 입학정원은 '09년까지 50,946명 감축이 확정되었다.

·지역별: 수도권7,235명, 지방 43,711명
·학교 종류별: 일반대학 10,926명, 산업대학 10,401명, 전문대학 29,619명
·설립 주체별: 국립대학 13,253명, 사립대학 37,693명
※ 국립: 전남대(여수대), 강원대(삼척대), 부산대(밀양대), 공주대(천안공대), 충주대(청주과학대)
사립 : 가천의대(가천길대), 고려대(고대병설보건대), 삼육대(삼육의명대), 동명정보대(동명대)

대학구조개혁사업은 ‘09년까지 계속되는 중기사업인 점을 감한하면 감축규모는 ’05년에 감축 확정된 50,946명을 넘어서 더욱 커질 전망이다.
- 향후 국립대학에 대하여는 미충원율, 중도탈락율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강제로 감축 추진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구조개혁의 지속적 추진과 대학별 특성화 방향으로 학과 및 기능 재편을 위해 ‘국립대학통합 가이드라인’의 제시와 함께 ‘특성화컨설팅팀’ 운영으로 각 대학의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에 더하여 사회수요를 반영한 학과 재배치,
연구비, 시설비 등의 재배치 등 각종자원 재배분을 촉진

③ 산학협력 실질화로 대학발 벤처창업을 유도한다.

대학이 창출한 기술의 기업체 이전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해 우수한 산학협력단 15개 내외를 선발하여 5년간 연 60억원씩 총 300억원을 지원하는 커넥트코리아 사업을 추진한다.

산학협력단이 주식회사형태의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여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고, 연간 50개 학교기업에 대하여 2007년까지 2년간 총 248억원을 지원하여 하이테크 기반형 학교기업을 육성한다.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재화·용역,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산학협력단의 시설 등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감면, 기업이 맞춤형 교육을 위해 대학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100% 손금(損金) 인정 등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의 대학 투자를 촉진한다.

(4) War for Brain’ (두뇌전쟁) 시대에 부응하는 인적자원 개발과
우리교육의 해외 진출을 시도한다.

① ‘Study Korea 프로젝트’를 통해 2만 2,500명인 외국인 유학생
(‘05.4) 을 2010년까지 5만명으로 확대한다.
※ 외국인 유학생 4년만에 2배로 증가: ’01년 11,646명→’05년 22,526명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잠재역량 보유국가 우수 인재를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집중 유치한다.(’06년 목표: 250명)

② 영어 의사소통능력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2010년까지 모든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하고, 2006년 하반기 부터 초등 1, 2학년 대상 영어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한다.

③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를 전략적으로 지원하여 우리교육의 해외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개척하고, e-러닝 선도국으로 위상을 공고히 다진다

2005년 APEC 정상회의에서 인준된「APEC e-러닝 연수센터」20)를 금년 상반기 중에 설치하여 우리의 e-러닝 경험과 기술을 APEC 회원국들에게 전파한다.

[참고]
·APEC e-러닝 연수센터는 부산시청, 부산시교육청, 부산대학교, 17개 이러닝 기업 등이 공동 참여하여 부산대학교내 에 300평 규모로 설치되며, 4년간 100억원(시설 포함)을 투자 할 계획이다
·매년 베트남, 필리핀 등 17개 국가의 교육행정가, 교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e-러닝 및 IT 연수를 실시하고, 국가별 ICT 및 교육발전 수준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이라크 자이툰 부대 주둔지인 아르빌 지역에 대한 교육정보화 지원을 시작한다. 국방부가 전후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신설하고 있는 22개 초중등학교에 중고PC를 지원하고, 국산 소프트웨어와 한국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아울러, 현지 교사 20명을 국내 초빙, IT연수를 실시한다. 이라크 지원사업에는 한글과컴퓨터 등 기업들의 참여도 줄 잇고 있다.

(5)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설치하고, 11월에는 세계적 저명인사가 참석하는 글로벌 인적자원 포럼을 서울서 개최한다

① 기업의 자율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부문 HRD 우수기관 인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자체, 대학 등 공공부문에도 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②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인적자원개발기본법과 정부조직법을 조속히 개정 완료하고, ’06년 상반기에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확대 개편 및 인적자원혁신본부 설치를 추진한다.

③ 인적자원개발의 세계적 동향을 파악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글로벌 인적자원개발 포럼”22)을 창설하고 금년 11월에 잭 웰치 등 저명인사가 참석하는 제1회 포럼을 서울에서 개최한다.

< 정책목표 4 >
학교현장에도 변화의 바람, 공교육 신뢰회복의 전환점
- 공영형 혁신학교, 특성화고, 학교장 초빙ᆞ공모제 확산 -

우리 초중등교육은 세계가 인정하는 학업성취도와 평준화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화ㆍ특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녀수 감소와 소득 증대 등으로 날로 고급화ㆍ다양화되는 교육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인식하에,금년에는 교육과정, 교원 인사, 학교운영 등 교육체제 전반에 걸쳐 자율성 확대를 통해 교육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과감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학교체육, 환경, 급식, 안전 등의 분야도 균형 있게 배려하여 안심하고 내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교육여건을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1) 국정교과서를 축소하고, 교육과정 수시 개정체제로 전환한다

학교의 교과서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과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초중등 국정도서를 검정으로 전환한다.

초등학교는 단계적으로, 중등학교는 전 과목을 검정제로 전환하여 2009년부터 본격 적용한다.
※ 검정기준 마련(’06) → 교과서 개발(’07～’11) → 적용(’09～’13)
※ 정기 검정제 도입(’08), 검정기준 절차 등 개선

아울러, ‘교과용도서심의회’를 중립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교과서 편향성 시비를 예방한다.

교육과정을 수시개정체제로 전환하여 각계 각층의 요청에 탄력
적으로 부응하는 한편, 주5일 수업 시행에 대비하여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토요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주5일 수업을 뒷받침할 사회적 학습 인프라를 범부처 공동으로 구축한다.

(2) 교원자격증 없이도 특성화 중ㆍ고등학교 교장이 될 수 있다

① 교장 초빙·공모제 확대23)로 교육현장에 혁신의 새바람을 일으킨다

의욕있고 유능한 교장이 영입될 수 있도록 농산어촌 1군 1우수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 학교, 특성화 중ㆍ고등학교 등 ’06년 50개, ’07년까지 총 150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장초빙ㆍ공모제”를 시범운영한다

이 가운데 설립 목적이 특수한 특성화중·고 20개교에는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여 경영마인드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겸비한 교장을 임용할 계획이다

② 우수교원 확보 및 교원 전문성 을 신장하기 위한 교원 양성·연수체제개편방안을 현장교원 및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올 7월중 확정할 계획이다.

③ 또한, 교원의 자발적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교원평가 시범학교도 19개 교를 추가, 67개교로 확대 운영하고 금년 중 일반화 모델을 개발한다.

④ 교원배치 기준을 학급 수에서 수업시수 기준으로 전환하고, 올해
부터 ‘14년까지 연간 1,700명씩 행정지원인력을 충원하여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한다. 아울러 교원 인력을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수립한다.

(3) 공영형 혁신학교를 도입하고, 특성화학교, 자율학교를 확대

① ‘공영형 혁신학교’ 를 도입하여 공교육 혁신모델로 활용한다

올해부터 학교경영의 위탁을 통해 일반학교보다 폭 넓은 자율권과 책무성이 부여된 '공영형 혁신학교'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금년 중 학교경영을 기존 학교법인, 종교단체, 공모교장,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장 공모형태로 운영되는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2007년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참고]
공영형 혁신학교

- 공영형 혁신학교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 공공기관)가 학교설립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학교운영 주체가 인가권자와 협약을 맺어 학교운영 전반에 걸친 운영권을 부여받고, 협약에 따라 교육실시 후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학교

- 학교운영의 특징
·학교운영 주체의 다변화를 통한 학교교육의 질 향상
※ 운영주체 : 학교법인, 종교단체, 지자체,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등
·신설 또는 기존학교를 전환하여 협약체결 후 학교경영 위탁
·입시위주의 교육 지양, 체험학습,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대안교육적 프로그램과 자기주도적 학습 프로그램 강화
·학생선발, 교원인사, 교육과정 등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하되, 협약사항 공표, 평가, 회계감사 등으로 책무성 부여

공영형 혁신학교는 학교의 설립과 경영의 분리, 즉 학교경영 주체의 다변화를 통해, 학교 혁신의지가 강하고 교육철학이 분명한 교장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학교경영을 위탁하여 높은 교육적 성취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놓은데 의의가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향후 2~3년의 시범운영과 성과평가를 거쳐 2010년경에는 혁신도시 등으로 확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② 또한, 특성화학교, 영재교육기관 및 대상 확대, 대학과목 선이수(AP)시범운영 전국 확산 등 다양한 교육수요를 학교교육내로 흡수한다

(4) 안전하고 꿈이 영그는 학교를 만든다

①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대응력을 제고하고 ‘배움터 지킴이’운영 확대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폭력을 근절한다.
※ 학교폭력으로 징계 받은 학생수: ’04년 7,488명 → ’05년 6,604명

② 학교가 지역주민 생활의 중심이 되도록 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을 복합 조성하는「BTL 학교시설복합화」시범사업을 추진하고, ‘´06년~´10년까지 인조잔디운동장을 443개교에 조성한다.

③ 취학 후 매3년마다 병·의원에서 종합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맞춤형 학생 건강체력 평가’로 체력을 증진한다. 또한 비만 및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07년도에『학교보건지원센터』를
설립한다.

(5) 현장교육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과 지방교육행정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방교육행정체제를 혁신한다.

① 교육청과 시ㆍ도간 교육협력 강화를 위해 시도지사와 교육감간 ‘지방 교육행정협의회’ 를 구성ㆍ운영하고, 시ㆍ도에 교육협력관을 파견한다.

②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유아무상교육, 특수교육 지원 확대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특별교부금 대응투자를 첫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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