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무원 공평과세방안 연구 큰 반향
화제의 주인공은 창원시 지방세과에 근무하는 오석찬(세무7급) 씨. 그는 현행 차량 관련 시가표준액이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 법인 및 개인납세자들이 불만을 호소하자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평과세방안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
그는 현행법이 경과연수 6년 이상인 경우에만 신차 구입가격의 10% 혜택을 주고 있어 민원인들의 원성이 높자 기타 물건 수정안 연구에 착수, 경과연수잔가율 단계별 적용률을 소폭 상향해 잔가율을 8단계로 조정하고, 신차가격 1,000만원 미만인 차량은 취득세 면세점이 되도록 초점을 맞춰 세무행정의 신뢰를 높이도록 했다.
이번 연구는 자동차 성능 개선에 따른 자동차 사용기간의 장기화를 감안해 비영업용 차량의 내용연수를 늘리는 동시에 종전의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수정함으로써 창원시 기준으로 연 19억 이상의 세수증대 효과는 물론, 전국적으로 500억원 이상의 세수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지난해 8월 행자부 주관으로 울산에서 열린 전국지방세업무 연찬회에 경남대표로 참석해 ‘차량취ㆍ등록세 공평과세방안연구’를 발표했으며, 현재 행자부 세정팀에서 관렵법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이번 연구가 올해 기타물건 과표변경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민원불편사항과 비현실적인 부분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지방세정이 한 단계 성숙되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chang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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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공보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 유경일 055-212-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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