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이행지원실무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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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9 10:30

서울--(뉴스와이어)--농림부는 2. 9(목) 「FTA이행지원실무위원회(위원장 : 이명수 차관)」를 개최, 2005년도 FTA 이행지원기금 결산을 심의하고 ‘06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05년도 FTA기금 결산과 관련해서는, 2005년도 회계연도 중 총 2,403억원을 조달하여 그중 사업비 및 사업운영비 등에 1,720억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 683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예치하였으며, FTA기금사업으로,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 등 경쟁력제고에 1,154억원, 폐업 등 경영안정에 530억원, 사업운영비 등에 36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동 회의에서는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FTA 기금사업의 추진현황과 2006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 및 토의가 있었다.

‘06년도 FTA기금 주요사업 내용

- 경쟁력 제고지원 : (‘05) 1,190억원 → (’06) 1,284 (증94)

· 고품질 생산시설지원 지속으로 품질고급화 추진( 557억원 )
· 과수전용농기계지원으로 이용율 제고 및 생산비 절감( 20억원 )
· 과실생산단지 기반정비로 안정적 생산·수출체계 구축 ( 104억원 )
· 과실유통을 주도할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시설 확충 ( 211억원 )
· 과실가공품 품질향상으로 국산과실 소비촉진( 10억원 )
· 과수우량묘목생산을 위한 묘포장 조성·운용지원( 50억원 )
· 과원규모화 지원으로 기술농업을 실천할 선도농 육성( 333억원 )

- 경영안정지원 : (‘05) 530억원 → (’06) 668 (증138)

· 시설포도, 참다래에 대한 소득보전직불금 지급( 65억원 )
· 포도, 참다래, 복숭아에 대한 폐업지원( 603억원)

FTA기금사업의 주요 개선사항

- 복숭아 폐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 중으로 FTA특별법 시행령 개정 추진
- 폐업대상품목(시설포도, 키위, 복숭아) 재배농가(39,664농가)를 D/B화하여 등록농가에 한하여 폐업·직불 지원
- 과수우량묘목생산사업을 자율사업에서 공공사업으로 전환하여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체계 마련
- 과원매매 및 임대차에 대한 매물정보를 누구나 열람·공유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정보시스템 보완(www.aara.co.kr)
-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지원대상 조직을 법인으로 한정하고, 생산자단체에 의한 품질향상 및 유통규모화를 위해 지원대상 농가의 추천권을 지자체중심에서 탈피하여 지원대상조직(법인)에 부여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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