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시행
시행지침에 따르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03년12월31일 당시 건축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받아 완공된 건축물이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과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증축이나 대수선한 부분이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에 한하며 또한 주거용건축물의 규모는 증축이나 대수선한 부분을 포함하여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의 다세대 주택과 연면적 165평방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및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의 다가구 주택으로 한정하였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해당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된다.
이법은 2007년2월8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그간 법률 위반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라북도에서는 이법의 시행 내용에 대하여 해당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양성화 대상 건축물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 시·군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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