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차세대 주민등록증 연구 제2차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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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9 11:05

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는 2006년 2월 10일(금), 오후 2시에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새로운 주민등록증 발전모델 기본모형(안)에 대한 관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2차 공청회를 개최한다.

행정자치부는 정보화 사회의 진전 등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라 현행 주민등록증에 대하여 제기되는 위·변조 및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취약 등 제반 문제점 등을 극복하기 위해 금년 4월까지 주민등록증 발전모델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2월 15일 1차 공청회에 이어 개최되는 것으로, 공청회에서는 “주민등록증 발전모델의 기본모형 설정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연구사업단)에 이어 교수, 시민단체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토론자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서 참석한 방청객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으로 본 사업에 관심 있는 정부기관, 언론계, 학계, 연구기관, 관련 산업계, 시민단체, 일반 국민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 주민등록증발전모델연구사업단(한국조폐공사[사장 이해성] 컨소시엄)이 제시할 발전모델 기본모형(안)은

첫째.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로서,

증의 수록·노출정보를 최소화하고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민감한 정보(주민등록번호, 지문 등)는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고 IC칩 내부에 탑재하여 개인 정보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비밀번호) 등으로 타인의 불법사용을 방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 증 외부 수록정보 : 성명(영문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진, 카드발급번호, 발급기관정보 등

※ IC칩 수록정보 : 주민등록번호, 성명, 사진, 지문, 주소, 인증서, PIN, (부가서비스 본인 선택시 연계KEY 등)

둘째. 온-오프라인 상에서 확실한 신분확인 기능을 제공하고 국민 생활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카드발급번호나 개인 인증서(GPKI, NPKI 등 개인선택)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전자정부 서비스 접근성을 크게 개선한다.

예를 들어, 현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등·초본을 발급 받아 은행에 서류로 제출하던 것을 은행창구에서 새로운 주민등록증으로 대한민국전자정부(e-gov)에 접속하여 등·초본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국민편익이 한층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출·입국절차 간소화, 경로우대 확인, 건강보험증 자격여부 확인 등 국민 편의 및 복지서비스 기능도 도입된다.

기타 부가적인 기능은 본인들의 선택에 따라 추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다양한 행정서비스 및 전자투표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할 계획이다.

셋째. 위·변조 및 오·남용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선진사례에서 검증된 우수한 최신 위·변조 방지기술을 적용하여 증의 외형을 설계하고, 암호화 등 보안기술을 적용한다. 또한, 카드발급번호가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한다.

넷째. 주민등록증의 디자인과 재질도 개선된다.

연구사업단은 금번 제시하는 주민등록증 발전모델 기본모형(안)에 대하여 금일 공청회 이후로도 추가적인 공청회와 토론회 등으로 국민 의견을 더 수렴하여 발전모델을 수정·보완한 후 행정자치부에 최종 산출결과물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등록증의 새로운 명칭도 공모할 계획이므로 국민 여려분께서 좋은 의견과 제안을 해 주시길 바란다.

행정자치부는 새로운 주민등록증의 채택 보급은 금번 발전모델연구 종료이후에 세부적인 기능설계 연구와 법·제도적인 개선방안 연구, 충분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선행한 후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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