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복지부가 감기(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사용평가 결과 공개대상에 병원을 포함한 데 대해 9일“전체 감기환자 가운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4.8%에 불과한데다가, 이 환자마저도 절차다수가 1차 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중증환자로서 병원의 항생제 사용빈도자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을뿐아니라 의학적 적정정성과도 무관하다”고 전국 회원병원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성명은 이같은 문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복지부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감기에 대한 항생제 사용빈도를 일괄적으로 발표하여 과다진료를 일삼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몰이해에서 비롯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병협은 “지난 1월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평가위원회에서 항생제 사용빈도 공표대상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제외키로 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산하 전문기관의 합리적인 결정이 정부당국에 의해 훼손된 점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문제를 삼고 공개 재고를 거듭 촉구했다.
항생제 사용평가결과 공개에 대한 성명서
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사용평가 결과 공개에 대한 병원계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 다 음 -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서 상기도감염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전체 상기도감염환자의 약 4.8%수준으로, 이는 기관당 진료환자의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며, 이 환자마저도 절대다수가 1차 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중증환자임을 고려할 때, 병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빈도는 통계적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의학적 적정성과도 무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빈도를 일괄적으로 발표하여, 이 결과가 마치 과다 진료인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몰이해한 처사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빈도 결과를 제외하고 공개키로 한 심사평가원 중앙평가위원회(2006.1.27)의 합리적 결정이 정부당국에 의해 훼손된 점에 대하여 병원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2006년 2월 9일
대한병원협회장 및 전국병원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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