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유역관리책임제’도입…지자체간 바다쓰레기 공동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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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9 11:15

서울--(뉴스와이어)--관련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체를 구성해 육상폐기기물의 해양유입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유역관리책임제’가 올해 시범도입된다.

또 독도해역 등 연근해 어장 바다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에 70억2천9백만원이 투입되는 등 바다 정화사업에 총 167억9천4백만원이 투입된다.

해양수산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6년도 바다쓰레기 종합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바다쓰레기 수거를 위해 ▲연근해 어장 침적 폐어망 수거사업(70억2천9백만원)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42억5백만원) ▲침체어망 인양사업(35억6천만원) ▲어업인 생계지원을 위한 쓰레기 수거사업(20억원) 등 총 167억9천4백만원 들여 정화사업을 벌인다.

이중 연근해 어장 침적폐어망 수거사업은 독도해역(5억원)을 비롯해 ▲전북 연도·개야도 ▲전북 비안도 ▲전북 어청도 ▲제주 추자·관찰도 ▲경남 마산 진동 ▲충남 황도·횡견도 등 7개해역에서 40억원을 들여 바다밑 폐기물을 수거하고, 실태조사후 사업지역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특히 하절기 집중호우로 바다에 유입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올 하반기에 경남도에서 ‘유역관리책임제’를 시범도입해 지방자치단체간에 쓰레기 해양유입에 공동으로 대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관리책임제 도입 지자체에 대해서는 전용수거선 건조지원, 관할해역 정화사업 국비지원, 수매사업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유역관리책임제’는 지자체간에 협의체를 구성해 유역별 발생쓰레기에 대해 공동대처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비용을 분담해 한강유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공동으로 처리하고 있다.

해양부는 또 오는 4월 중 국내에서 국가간 이동쓰레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1회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워크숍을 개최한다.

해양폐기물 모니터링 사업수행에 환경단체 등 NGO의 참여단체도 2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4월 중 대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해양폐기물종합처리시스템 연구개발 성과품 시연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