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규제법안 관련 KTF 입장
입법안 개요
ｏ 정통부 안
2년이상 가입자에 대하여 단말기 보조금 1회 지급 허용하는 방안
ｏ 류근찬 의원 안
2년 이상 가입 여부와 가입 유형(기변, 전환가입, 신규 등)을 구분한 후, 지급횟수 제한, 약정기간 설정 등의 제약사항을 조건으로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방안
ｏ 이종걸 의원 안
과거 사용실적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2년 이상 가입자에 대해 보조금 지급 허용 및 2년 미만 가입자, 신규, 전환시 2년의 기간 내에 의무사용 또는 사용실적에 대한 약정후 보조금 지급 가능. 지원기준과 금액의 상한, 하한 등을 정하여 시행일로부터 1개월 전에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 이용약관에 명시, 고지의무부여. 2년간 한시적으로 규제
ｏ 김영선 의원 안
보조금 규제를 일몰시키고 다만, 의무사용기간 설정을 조건으로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방안. 일몰 원칙이므로 유효기간이 없음
쟁점 사항
ｏ단말기 보조금 관련 정부 입법안에서 배제되어 있는 2년 미만 가입자에 대한 혜택 제공 방안
이에 대하여 류근찬, 이종걸 의원안은 2년 이상 가입여부, 기변, 전환, 신규 유형에 따라 의무사용기간 설정 또는 사용실적 약정 등의 방법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의견. 김영선 의원안은 아예 단말기 보조금 규제를 폐지하고 일괄 의무사용기간 설정을 통해 해소하려는 의견
검토 의견
규제의 일시 철폐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줄이고, 소비자와 이동통신사업자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규제를 완화하는 정부의 정책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정부안 외에 3가지 방안 모두 외형적으로는 정부 입법안의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어 2년미만 신규가입자에 대한 이용자 후생이 단기적으로는 증진되는 측면이 있음.그러나 의무사용기간 설정 강제로 인해 소비자 자율권 및 선택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며 위헌 소지가 있음. ‘96년 과거 의무사용기간이 존재할 당시에 발생한 위약금 논란, 해지 거부 등 폐해들이 재현·심화될 전망이므로 오히려 소비자 편익 훼손이 우려됨(‘98년 BH, 국회, NGO 등의 건의로 폐지)
세 가지 방안 모두 전 가입자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규제일몰과 동일한 시장 충격 및 폐해 발생예상. 위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입안한 단계별 허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 정부안은 보조금 지급유인이 높은 가입자부터 단계별로 지급하여 모든 가입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음
※ ‘06년 3월 기준 2년이상 가입자는 전 가입자의 60% 수준(약 2,300만명 예상)이며, 특히, 보조금 지급경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에는 2년 이상 가입자가 약 75~8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W-CDMA, WiBro 등 신규 서비스는 2년의 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보조금 지급이 허용되므로 2년 이하 가입자의 이용자 편익 훼손은 미미함. 특히, 정부안은 의무사용기간 설정 의무 등으로 소비자에게 강제적인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음으로서 향후 법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익 침해를 보호함.
KTF 개요
KTF는 1997년 PCS사업을 시작한 이래 이동통신 업계에 수많은 기록을 세우며 대한민국 이동통신 대표기업으로 성장했다. 서비스를 시작한지 불과 3년 만에 가입 고객 900만 돌파라는 사상 초유의 기록을 세웠고 2002년 6월에는 세계적인 경제 주간지인 비즈니스위크가 선정한 세계 100대 IT기업 중 이동통신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서비스 측면에서도 세계 최초로 아이콘 방식의 멀티미디어 다운로드 서비스인 멀티팩 출시, 세계 최초로 휴대폰을 통해 초고속 1xEV-DO서비스인 Fimm을 상용화했으며, 유무선 토털 인터넷 서비스인 매직엔은 네티즌 및 전문가 대상 조사에서 최고의 유무선토털 서비스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2007년 3월 세계최초 WCDMA 전국 서비스인 SHOW를 런칭, 3세대 이동통신의 리더로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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