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멕시코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 제1차 협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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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9 15:14

서울--(뉴스와이어)--한·멕시코 양국은 2006. 2. 7(화)～9(목)간 서울에서 한·멕시코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 :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체결을 위한 제1차 협상을 개최하였다. 금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외교통상부 김한수 FTA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통상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서 50여명이 참석하고, 멕시코측은 경제부 Zapata 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국장급 위주의 고위담당관 20명이 참석하였다.

※ SECA는 양국간 공동연구과정에서 FTA 추진을 희망하는 우리와 산업계의 반대에 봉착한 멕시코측간의 이견을 절충하는 대안으로 멕시코측에 의해 제시된 것임(라틴아메리카 국가간에 FTA의 전단계로 추진된 사례가 있는 경제보완협정을 참고)

금번 협상은 상품무역, 통관절차 및 원산지, 서비스, 투자, 경제협력, 지식재산권, 분쟁해결 등 세부분과별 협의를 통해 양국이 사전교환한 협정문 초안을 기초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협상이 진행되어,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무역구제, 원산지 및 통관 등 많은 분야에서 상당 부분 유사한 입장임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상품자유화 범위(coverage) 관련 우리측은 양국이 FTA 대안으로 추진하는 SECA이지만 의미있는 상품무역의 자유화를 달성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멕시코측은 국내 정세와 자국 산업계의 우려를 이유로 포괄적인 상품무역 자유화를 추구하기 어려운 입장이지만, 양국간 전략적인 보완이 가능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양국은 상품양허 초안을 차기 협상시 교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간 추가관심 사항을 협의하여 양측 양허이익이 균형적으로 반영된 보다 발전적인 양허결과를 추구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제2차 협상은 2006. 4월중순에 멕시코 시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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