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당의장 선거 출마자 8인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다가올 5/31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추락한 당 지지율 제고와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 어려운 국면에 기꺼이 당의장 후보로 나선 8인의 후보자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열린우리당은 장애인의 정치적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2003년 우리당을 창당하면서 당헌에 장애인 중앙위원 2인을 배정하고, 이듬해 4월 장향숙 중앙위원을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4월 당헌을 개정하면서 대한민국 정당 사상 최초로 장애인위원회를 상설화하여 당의 정체성을 한 층 더 명확하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당헌에서 장애인위원회를 상설화 했다는 것 외에 장애인의 정치적 참여와 관련한 진전된 조항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2005년 11월 당헌을 전면개정하면서, 장애인위원회 상설화를 명문화하고, 각급위원회에 일정 비율의 장애인이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대의원에 반드시 장애인이 포함되도록 하여 장애인계의 시선이 집중되도록 하였습니다.
2005년 12월 26일 열린 중앙위원회는 이러한 장애인계의 여론을 반영한 듯 우리당 장애인위원회가 제안한 장애인 관련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일부 개정,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우리 장애인위원회가 기대한 것에는 훨씬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장애인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당 안팎으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존경하는 당의장 후보님들의 입장을 들어 보고자 질의합니다.
2006년 2월 13일 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 : 질의서
1. 구미 선진 각국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들을 제도화 혹은 법제화 해 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 흑인민권운동을 거치면서 인종, 성별, 종교, 연령에 의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이른바 Affirmative Action 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사회의 구조화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한 배려”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사회적 진출을 도울 수 있는 한국적 Affirmative Action을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후보님은 우리당이 앞으로 어떠한 법적, 제도적 조치를 통해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적, 정치적 참여가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2. 우리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창당과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장애인당원들이 창당 발기인으로 동참하여 당을 세우는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장애인의 삶을 위해서 장애인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후보님은 우리당내에서 장애인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Affirmative Action이 있어야 한다면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당헌과 당규를 통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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