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시대에 적합한 주민등록증 발전모델 연구방향 설정을 위한 제2차 공청회 실시
이번 공청회에서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에서는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주민등록증 발전모델의 연구배경 및 추진방향 등을 발표하였으며,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에 의한 각종 사회적 범죄 증가 ▷주민등록증의 변색과 훼손에 의한 본인 식별의 어려움 ▷실 생활에서의 주민등록증의 제한적인 사용 등을 주요 추진 배경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어 주제발표를 한 한국조폐공사컨소시엄에서는 현 주민등록증의 개선 필요성, 발전모델 설계목표, 발전모델(안), 선진사례 소개, 개선효과 등의 내용으로 발표하였으며,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온·오프라인 신분확인 기능 충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수록정보 최소화 ▷국민 편익·복지 서비스를 위한 기반 제공 ▷세계최고 수준의 보안기술 적용을 목표로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발전모델 기본모형(안)으로
증 부분에서는 현행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은 내구성이 강한 새로운 재질로 변경하고 다양한 응용서비스로 사용가능토록 IC칩을 포함하는 형태로 제작하고 탈변색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세계적으로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레이저 인그레이빙 기술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으며, 견본품 제작을 위한 디자인도 공개하였다.
수록정보 부분에서는 칩 내부에는 온라인 환경의 신분확인을 위한 인증서와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 지문, 주소 등을 IC칩 내부에만 저장하여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을 이용한 개인 인증을 거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카드 외부에는 카드발급번호와 성별, 생년월일 표기가 새롭게 제시되었다.
새로운 주민등록증으로 가능한 서비스로는 온·오프라인 상에서 신분확인이 기본서비스로 제공되며, 응용서비스는 정보통합이 아닌 연계 Key를 이용하여 제공하고 경로·장애인·유공자·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우선연계 서비스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단계적으로 추가되는 모든 부가서비스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되며 개인의 선택에 의해 제공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하였다.
패널로 나선 이경전 경희대교수는 기술개발과 적절한 제도의 혼합을 통해 국민편익과 프라이버시를 동시에 제고할 수 있으며, 주민증의 기능 및 정보에 대해 새롭게 정의하고 다양한 활용 시나리오를 통한 논의를 거쳐야 주민증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TRI 정교일 정보보호그룹장은 전자정부서비스가 강화됨에 따라 개인 인증을 위한 역할을 새로운 주민증을 통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하며, IC카드는 소지자에 대한 권한이 강화되고 서비스확장이 가능해 적극적 검토대상으로 봐야한다고 하였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김영홍 정보인권국장은 공공기관 정보화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의 폭이 더욱 넓어지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제도적 규범을 세우기 위한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해야 하며, 현재 주민등록번호의 무절제한 사용은 주민등록증 전자화 시 그 피해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변구영 군포시청 종합민원처리과장은 탈·변색으로 인한 민원과 오남용 및 위변조에 따른 민원인 불안감이 높다며 재질개선과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방안과 만17세 이하인 자에 대해서도 선택적 발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한다고 하였으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 및 포인트 서비스 등을 통한 활용증대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국 한국산업법학연구원장은 주민등록증이 전자화 된다면 새로운 업무처리절차, 업무기능, 활용범위 확장에 대한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활용모델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우선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특히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벌칙규정과 처벌기준 강화를 강조하였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민감한 정보를 안전성이 뛰어난 IC칩에 저장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으며 카드 발급번호를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활용서비스를 위한 정보 주체는 국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개인인증 외에 주민등록증 리더기에 대한 인증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올해 4월까지 수행하게 될 발전모델 연구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추가적인 공청회 및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발전모델를 수정·보완해 갈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이와 관련 정보공개를 통해 국가사업 추진에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적극적인 참여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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