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2006 게임산업 정책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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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0 10:35

서울--(뉴스와이어)--문화관광부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2월10일(금)「2006 게임산업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2010년 세계3대 게임강국 실현’을 위한 2006년도 게임산업 정책방향, 게임산업 진흥 및 게임문화조성 사업계획, 한국게임산업개발원 혁신방안, 법·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문화부는 올 해 다양한 신기술과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의 확산, 게임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에 대한 신규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반면, 국내 게임산업의 양극화 고조, 게임 역기능 해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 등 게임산업에 있어 적지 않은 환경 변화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따라서, 2006년에는 민간과 정부공동의 정책추진시스템(정책참여)을 바탕으로 게임의 ‘산업적’, ‘문화적’ 발전을 위한 정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다고 밝혔다. 주요 정책방향은 아래와 같다.

게임산업 생태분석 및 산업구조 혁신기반 마련
국산게임의 해외진출 지원시스템 강화
환경변화에 대응한 게임콘텐츠 창작환경 조성
건전 게임문화 조성 및 대국민 인식제고 확산
창의성 있는 전문인력 양성 및 산·학 연계체제 강화
법·제도 개선 및 산하단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추진

지난해 출범한 민간과 정부공동의 ‘2010 게임산업 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세부실행전략 마련, ▲ 정책사업 분석·평가 ▲ 현안사항에 대한 적시성 있는 대응전략 마련을 추진한다. 이를 위하여 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산업동향 분석, 실효성 있는 시장정보 제공, 정책 연구기능이 강화되며, 오는 11월에는 ‘게임산업 30년사’도 발간한다.

게임산업 구조개선의 기반을 마련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게임산업 생태분석,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기업간 협력모델 시범사업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 건전한 아케이드게임 모델개발 등 사행성 위주로 되어 있는 국내 아케이드산업의 구조개선 지원사업, 창의적 인재발굴을 위한 ‘게임업계 공동 채용박람회’ 등도 추진한다.

창의적인 게임콘텐츠 발굴을 위해 특수목적형 기능성게임(교육용 게임, 문화예술게임, 이스포츠용 게임 등) 공모전, 게임시나리오 및 인디게임 공모전 등과 함께, 차세대 신규플랫폼에 기반한 게임콘텐츠 개발 지원, 우수 게임콘텐츠 투자설명회 등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주관하는 ‘2006 대한민국 게임대상’은 새로운 컨셉과 진행방식으로 국내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시상식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게임산업의 해외진출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해외시장 정보 제공, 아케이드게임 등 취약 플랫폼에 대한 수출기반 지원사업, 주요 권역별 ‘게임산업 시장개척단’ 파견 등을 확대한다. 아시아 최대의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06’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E3(5월, 미국), GC(8월, 독일) 등 국제적인 해외게임전시회에서의 한국공동관 운영, 비즈니스상담회 등도 개최한다.

게임전문연구센터(GRC) 지정·운영, 지역 게임전문인력 양성지원, 해외 선진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체험기회 확대 등 산·학 연계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게임학회를 비롯하여 학계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 게임아카데미의 정규교육과정, 업계 종사자 직무능력 향상과정을 비롯한 특수교육과정 등의 내실화를 기하되, 2006년 상반기 중 그간 추진되어 온 게임아카데미의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평과 및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e스포츠협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e스포츠 체제정비 및 기초인프라 조성, e스포츠 국제심포지움 개최 등 국제교류 활성화, e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한 참여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아시아 문화동반자 사업’의 일환으로 아시아 주요 국가의 게임 전문가 초청 연수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건전 게임이용문화 기반조성, 게임문화 참여활동 및 교육 강화, 게임이용자 권익보호, 불건전 게임물 근절대책 강화 등 4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게임문화사업을 전개하며, 이를 위해 10억원의 재원을 투자한다.
게임역기능 등 이용자 실태조사가 정례화되며, 게임 과몰입(중독) 지표개발, 게임문화조성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등의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시민단체, 교육기관 등과 연계한 소외계층 게임문화체험 및 참여프로그램, 게임문화 교육교재 개발·보급, 게임문화 홍보 및 공익 캠페인, 건전 게임물 제작·유통 환경 조성 등 게임문화 참여 및 교육프로그램이 확충된다.

종합적인 민원해소를 위한 ‘게임종합민원담센터’가 문을 열고, 민간기관과 연계한 게임 과몰입 전문클리닉도 지정·운영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 아래, 관련 전문가들로 전담팀(TFT)을 만들어 운영한다.

게임업계의 게임문화사업, 사회공헌사업, 자율규제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협력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불건전 게임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검·경 등과 연계한 단속 활동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게임산업 정책지원시스템을 개선하고 정부와 민간의 실효성 있는 정책 연계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유관 협·단체와의 공동 정책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정책 지원기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제개편을 단행한다.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기능을 통합하며 ‘대팀제’를 도입함으로써, 조직내 의사소통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3본부 1센터 6팀 ⇒ 2본부 1실 3팀)

일부 지원사업은 단계적으로 협·단체로 이관하고, 게임산업개발원은 정책연구 및 조사·분석,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핵심 정책사업 수행, 사후관리 등에 집중함으로써, 정부 산하단체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문화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 2010 게임산업 중장기 세부실행전략 등이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며, 신규 정책수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조직 및 인원의 확충도 단계적으로 준비해 간다는 방침이다.

2006년에는 게임산업분야 독자 법령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이 예상됨에 따라, 게임산업진흥과 게임문화조성 정책추진을 위한 법적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행성게임장의 근절을 위해 게임장 심야영업 제한, 시설기준 강화, 사행성게임물 유통금지, 인증칩 내장 의무화, 게임물 배팅액 하향 조정과 게임물 등급분류기준 강화 등의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또한, 사행성 게임의 근절을 위해 검·경, 국세청, 학계, 법조계, 업계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행성게임 근절대책 TF 운영’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신설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확정·공포 되는 즉시, 학계·시민단체·업계·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준비위원회를 출범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3월경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될 경우, 오는 9월말 경에는 본격적인 시행이 예상된다.

2006년 게임산업진흥과 게임문화조성을 위해서는 총 135억원(국고 125억원, 민간기금 10억원)의 재원이 투자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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