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총허용어획량 할당증명서’ 없이는 해당어종 어획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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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0 14:55

대구--(뉴스와이어)--경북도에서는 총허용어획량(TAC : Total Allowable Catch)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어획할당량을 배정받지 아니한 어업인은 그 어종을 어획하지 못하도록 하고, 어획량 보고 및 판매장소 위반어업인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TAC제도를 조기에 정착하여 수산자원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경상북도는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한『총허용어획량 적용대상어업의 종류 등의 지정에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수산자원 회복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어획량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TAC 대상어종의 할당량 없이는 어획을 금지시켰으며 (위반시 500만원이하 벌금 및 허가·해기사 면허정지 20～40일) TAC 포획량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어업허가와 해기사 면허자격을 10～20일로 정지 하도록 하였다.

또한, TAC 대상어종을 지정된 판매장소에서 매매하지 않은 경우에도 어업허가와 해기사 면허자격을 30～60일로 정지 하도록 하였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TAC 대상어종 판매장소는 우리도에는 9개소, 전국에는 97개소가 지정 되었으며, 소량인 경우 또는 가공업체에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 어촌계장 또는 가공업체 대표자의 확인을 받으면 그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붉은대게나 대게를 잡고자 하는 어업인은 종전에는 어획량 할당 없이 조업을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시·군 및 도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어획 할당량을 배정 받아야 조업이 가능하다.

경북도 해양수산과장(최명두)은 붉은대게, 대게를 잡는 우리도 어업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조업을 하려면 빠른 시일내에 TAC제도에 참여토록 당부 하였으며, 어업단체 및 어업인들에게 TAC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앞으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AC제도는 ’9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대상어종은 붉은대게, 대게,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개조개, 키조개, 제주소라, 꽃게, 오징어 이며, 경북도에서는 붉은대게, 대게 2개 어종에 대하여 현재 시행하여 오고 있으며 금년 7월부터 오징어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 TAC제도는 특정어종에 대하여 과학적인 자원평가와 사회·경제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매년 적정 어획량을 산정하고, 이를 어획실적과 어선의 규모에 따라 어선별로 배분하여 할당받은 범위 내에서만 조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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